공유경제와 고용관계

요 약 i
제1장 서 론 (길현종) 1
제2장 공유경제의 정의와 현황 (길현종) 5
제1절 공유경제의 정의 5
제2절 해외 공유경제의 현황 13
제3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현황 18
제4절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적 대응: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32
제5절 공유경제 관련 연구경향 36
제6절 소 결 41
제3장 한국의 공유기업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공유경제의 고용관계 성립 (김수영) 45
제1절 머리말 45
제2절 사례 공유기업 소개 48
제3절 현상: 공유경제에서 공유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56
제4절 해석: 자원제공자-공유기업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가? 94
제5절 소 결 143
제4장 공유경제와 노동법 (박제성,박은정) 151
제1절 머리말 151
제2절 플랫폼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종류 157
제3절 공유경제와 노동법 164
제4절 소 결 189
제5장 공유경제 해외사례Ⅰ: 미국 (이다혜,길현종) 191
제1절 머리말 191
제2절 미국 공유경제의 현황 192
제3절 미국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 201
제6장 공유경제 해외사례Ⅱ: 프랑스 (박제성) 225
제1절 개 요 225
제2절 플랫폼 현황 226
제3절 플랫폼 근로자 현황 228
제4절 공유경제 비임금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 231
제7장 결 론 (길현종,박제성,김수영,박은정,이다혜) 237
참고문헌 253
<부록 1> 2016 공유경제 플랫폼 실태조사 270
<부록 2> 2016 공유경제 일반인 실태조사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