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기업 모델과 제도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상준) 1

제2장 기업민주주의론 (박제성) 2
제1절 국가와 기업 그리고 민주주의, 그 오래된 질문 2
제2절 법인격으로서의 기업 15
제3절 초국적 기업과 제3자 보증인 33
제4절 기업 개념의 재정의: 공공선(public good)으로서의 기업 44
제5절 기업민주주의 : 쟁의의 공간으로서의 기업 52
제6절 소결 : 컴퍼니 어셈블리(company assembly) 혹은 기업의회 62

제3장 공기업 지배구조 담론의 비판적 분석 (정동관) 68
제1절 도 입 68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흐름 70
제3절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77
제4절 소 결 101

제4장 민주적 기업 모델 사례 탐구 (이상준) 104
제1절 기업지배구조 유형과 민주적 기업 모델 104
제2절 HB 노동자 협동조합 사례 탐구 105
제3절 소 결 127

제5장 결 론 (이상준) 128
제1절 종합 검토 128
제2절 정책 제언과 시사점 132

참고문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