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형 노사관계 도입방안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정희?이상준)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 대상과 관점 5

제3절 한국형 노동이사제 현주소 12

제4절 보고서 구성 15

제2장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성과 노동자 경영 참여 (정동관) 17

제1절 도 입 17

제2절 공공기관 이사회 분석 틀 21

제3절 공공기관 이사회 운영?관행 관련 문제점 26

제4절 공공기관 이사회 역할 제고 방안 41

제5절 소 결 48

제3장 공운법 주요 내용과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현황 (이정희?박귀천) 50

제1절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요건 및 분류 50

제2절 공공기관 이사 관련 공운법의 주요 내용 53

제3절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현황 66

제4장 공공기관 노동자 경영 참여 현황 및 쟁점 (이상준?송태수) 95

제1절 연구 대상 및 방법 95

제2절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98

제3절 전략적 의사결정 참여 현황과 쟁점 124

제4절 일상적 의사결정 참여 현황과 쟁점 138

제5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시각 147

제6절 소 결 156

제5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방안 (박귀천) 161

제1절 도 입 161

제2절 노동이사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62

제3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168

제4절 소 결 186

제6장 결 론 (이상준?이정희) 18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89

제2절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