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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대한민국 배출권거래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68084
· 쪽수 : 72쪽
· 출판일 : 2019-04-0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68084
· 쪽수 : 72쪽
· 출판일 : 2019-04-04
책 소개
교양 법령집 시리즈. 배출권거래법을 다룬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20
제4장 배출권의 거래 35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42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45
제7장 보칙 54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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