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대한민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머리말 6
시행령 7
제1조(목적) 7
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8
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9
제4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12
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14
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15
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19
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22
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22
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23
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24
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6
제13조(협정의 체결 등) 28
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29
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29
제15조(권한의 위임) 3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8
시행규칙 52
제1장 총칙 52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56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104
제4장 보칙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