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시행령

머리말 7
경찰관 직무집행법 8
제1조(목적) 8
제2조(직무의 범위) 9
제3조(불심검문) 10
제4조(보호조치 등) 13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17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19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20
제8조(사실의 확인 등) 22
제8조의2(국제협력) 23
제9조(유치장) 24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25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27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28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29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32
제11조의2(손실보상) 33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6
제12조(벌칙) 39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61
제1조(목적) 61
제2조(임시영치) 61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62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ㆍ제한) 63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63
제6조(출석요구서) 64
제7조(보고) 64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67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68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2
제12조(위원장) 74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75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6
제15조(위원의 해촉) 78
제16조(비밀 누설의 금지) 79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79
제1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80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81
제20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83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83
제2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