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큰 돈 에서 호구되지 말자

머리말

【 보상책임·배상책임의 경합과 조정 】
■ 보상금·배상금의 받는 순서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교통사고 】
■ 보험사와의 합의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과 민사판결 중 어떤 보상금이 더 많을 까?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책임의 중복
■ 뺑소니 교통사고와 정부보장사업
■ 운전면허 정지상태인 구청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 공무원이 사적용무로 관용차량을 운행하다가 행인을 친 경우
■ 공무원이 개인 소유 차량을 직무상 운전 중 경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그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 소비자 】
■ 시설 내 이용객 사고
■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
■ 자살과 보험금
■ 00햄버거 가게에서 ***상표의 햄버거를 사먹고 식중독에 걸린 경우
■ 의료과실

【 산재보상 】
■ 건설공사 작업 중 부상을 의료보험으로 처리?
■ 위암은 산재승인이 불가능하다?
■ 공상처리(합의)? 산재처리?
■ 산업재해 초과손해 보상
■ 상속관계
■ 장해보상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급여를 못 받는다?
■ 예비창업자의 수익성 분석
■ 자영업자의 든든한 보루 CCTV
■ 상가 권리금의 회수

【 하도급 】
■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 추가공사대금
■ 돈 못 받았을 때 보험처럼 돈 받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 토지보상 】
■ 토지보상금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