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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선거 필독서 : 판례는 선거를 알고 있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28407109
· 출판일 : 2018-01-2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28407109
· 출판일 : 2018-01-29
목차
1. 봉사단 발대식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2. 대학원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죄
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4. 서울교육청 공무원 선거운동 의견표명
5.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6. 공직선거법
7. 공직선거관리규칙
8. 국가공무원법
9. 정당법
10. 정치자금법
11. 지방자치법
12. 형법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