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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선거운동 막장 드라마, 상대 후보 마이크를 강탈한 사건 : 판례와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28407376
· 출판일 : 2018-02-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28407376
· 출판일 : 2018-02-01
목차
1. 이명박 前대통령 BBK 사건
2.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
3. 불법대출했다고 상대를 비난한 사건
4. 상대의 마이크를 뺏고 XX욕설 사건
5. 상대후보 비리를 대량문자로 배포
6. 공직선거법
7. 공직선거관리규칙
8. 정치자금법
9. 정당법
10. 형법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