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

역자 서문
서론: 목적, 범위 및 방법

1부 미디어 자유의 이론적 기초

1장 표현의 자유의 논거
2장 미디어 자유 이론

2부 미디어 자유의 일반 규칙

3장 미디어 자유의 향유자: 누가 ‘미디어’인가
4장 미디어 자유의 내용: 미디어 언론 특권과 미디어의 제도적 보호
5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관념
6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정당화

3부 미디어 자유의 특정 한계

7장 ‘타인의 권리’로서 인격권과 지식재산권
8장 공공질서의 위협: 국가 안전보장, 영토보전, 공공의 안전 및 무질서 · 범죄의 방지
9장 보건과 도덕의 유지
10장 사법부의 권위 및 공정성 유지
11장 혐오의 선동
12장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출판
13장 상업적 출판의 제한
14장 미디어 다원성

결론: 미디어 자유 원칙의 기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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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의 논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과주의적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가장 명백히 성격 지을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유권자의 적절한 식견을 위해 민주주의적 숙의(熟議)와 정치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추구한다. 정치토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로 인해 특히 강력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 ‘정부의 작위와 부작위는 입법·사법 당국뿐만 아니라, 언론과 여론의 철저한 감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1장 표현의 자유의 논거’ 중에서

‘공적 담론’은 이해에 도달함과 공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 형성을 목표로 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우며 논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정의된다. 첫째, 공적 담론은 비배타적이라는 점에서 ‘공개적이다.’ 누구라도 이 담론에로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개인이건 미디어 자유를 원용하는 저널리스트건 상관없이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공적 담론의 ‘공개성’은 ‘기술로서의 프레스’ 접근법을 흡수한다. 즉 미디어 자유는 무엇보다도 각자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할 권리를 내포한다.
‘2장 미디어 자유 이론’ 중에서

인권이 다른 사익과 대립하는 경우, 국내 법원은 통상적으로 사법을 적용하되 비교형량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 자유에 관해서는 수평적 효력의 원칙은 특히 미디어 자유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 아프리카인권헌장 제27조 제2항, 미주인권협약 제32조 제2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타인의 권리’의 한 측면으로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비교형량을 요하는 사건에 관련된다. 따라서 ‘수평적 효력’의 원칙은 그 효력의 ‘보호의무’, 즉 국가제도로서의 법원이 타인의 권리행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와 중첩된다.
‘5장 미디어 자유에 대한 ‘간섭’의 관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