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임대주택산업론

프롤로그 　

제1부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시장
01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문제제기 　
주택임대시장의 유형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결론 　
참고문헌 　

02 일본 임대주택시장의 발전과정
일본 임대주택시장의 교훈 　
일본 임대주택시장의 변천사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유형과 특성 　
임대료 보증제도의 개요와 현황 　
일본 임대주택시장 발전과정이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03 일본 주택임대관리체계와 시사점
주택임대관리체계의 형성과정 　
주택임대관리의 유형과 현황 　
임대주택 전문건설회사의 특징과 교훈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우리나라 임대주택산업
04 전세와 월세의 미시적 관계분석
전세와 월세 관계에 대한 논의과정 　
임대주택의 투자수익률 　
임대계약 유형에 따른 수익과 위험의 변화 　
임대주택 투자추세의 전망 　
참고문헌 　

05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거시적 접근
문제제기 　
주택임대시장의 수급 동향 　
주택임대시장의 주거비 부담 　
주택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거시적 경제변화 검토 　
참고문헌 　

06 주택임대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의 현황과 구조, 발전방안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임대업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구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구조 　
결론 　
참고문헌 　

제3부 새로운 임대주택산업 트렌드
07 리츠와 임대주택산업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산업 활성화의 배경 　
외국의 임대주택리츠 　
우리나라 임대주택리츠의 현황과 문제점 　
임대주택리츠 발전방안 　
참고문헌 　

08 임대주택산업의 고용효과
들어가는 글 　
주택임대관련업의 고용현황 　
업무형태별 고용현황 　
업무형태별 고용조건과 과제 　
결론 　
참고문헌 　

09 사회주택의 공급과 지원
사회주택의 개념과 배경 　
외국 사회주택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 사회임대주택의 정책적 위상과 공급 실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서울시 사례 　
참고문헌 　

제4부 임대주택 정책 대안
10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들어가는 글 　
청년 주거지원의 필요성 　
청년 임대주택 제도 　
청년 임대주택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11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들어가는 글 　
외국의 고령자 임대주택 　
국내의 고령자 임대주택 정책 　
참고문헌 　

12 주택임대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공유자산화
문제제기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유자산화 전략 　
부동산 공유자산화의 국내외 사례 　
부동산 공유자산 활성화를 위한 금융조달 방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에필로그: 프롭테크를 활용한 임대주택산업 발전전략

전세 위주의 임대차 제도를 월세를 포괄하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로 전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과정에서 주거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월세카드, 월세세액공제, 임대소득세나 상속증여세 감면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_ “01-3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중에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아파트의 경우는 우량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또는 반전세(높은 보증금의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가구나 연립, 단독 등 상대적으로 주거품질이 떨어지는 임대주택은 적은 보증금의 월세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이 어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는 월세미납이나 공실의 위험을 줄여주는 제도의 보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_ “04-4 임대주택 투자추세의 전망” 중에서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과 월세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월세보증금을 보증제도로 대체하여 보증금 조달비용을 보증수수료로 낮추어야 한다. 나아가 월세 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임대공급을 촉진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_ “05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거시적 접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