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시간

서문

1부 방향부터 바꾸자
1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장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부 책임지고 결정하자
3장 지속가능 재정 선언/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멀어지는 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5장 의료비 줄이면서 건강한 나라 만드는 법/ 홍석철(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3부 청년에게 길을 보여주자
6장 머신러닝 시대의 휴먼러닝/ 강창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7장 포용적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과세/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8장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상영(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4부 바뀌는 세상을 준비하자
9장 저출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장 중국견제 시대와 한국의 대응/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는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확립된 한국의 기존 경제체제가 지금 급격한 구조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T 기술혁명으로 촉발된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불공정한 경제구조의 심화는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경제정책에서부터 남아있는 과거의 관념과 유산을 털어버려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경제정책의 관점과 인식을 대전환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경제정책의 수단과 방법을 찾을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_ 서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날 듯하다. 무엇보다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 실망이 크다. 집권 첫해 무리한 인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 때의 연평균 7.4%보다도 낮은 7.2% 인상에 그쳤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추진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진단이 정확해야 치유도 가능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는 약속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잘못된 방향일 수는 없다. 문제는 경제적 평등과 공정을 향한 개혁을 유능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
_ 1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평등과 공정으로

과거에 통했던 성장전략이 왜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가? 지난 5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선진국을 모방해 따라가는 추격catch-up의 과정이었다. 교과서가 있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준에서 미래자동차는 유망하고 미래선박은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_ 2장 시장의 일과 정부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