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정상화해야 한다

01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1850∼1980년)
미국, 일제의 조선반도 강점에 직간접 기여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첫 전쟁
광주항쟁

02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슈퍼 갑인 노예 조약
한미동맹과 필리핀·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03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과 위헌 요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군사력 배치에 ‘갑’ 자격 부여한 제4조
박정희의 공작 정치와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 요소

04 사드 배치를 통해 드러난 한미동맹의 실체
협의 없는 군사력 배치
사드와 한미동맹에 대한 정치권의 발언들
한국 정부, 미국 대신 주민과 충돌하는 역할
정부, 국민에 사드 관련 진실 알리는 책무 이행해야

05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과 한반도
1997년 이후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검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대북 선제공격 빌미 확보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 확장 억지력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논의와 한국 배제
문 대통령, 선제타격과 한반도 전쟁에 부정적

06 영문법 논란에 묻힌 미국의 새 대북 선제공격 전략
80개 ‘저위력핵무기’로 북한 선제타격하는 핵전략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전략과 청와대
미국 새로운 핵무기 대북 사용 계획 세웠다?
핵무기 사용 결정권자의 딜레마

07 전작권 전환에서 왜 미국이 갑, 한국이 을인가
미국의 군사동맹 원칙 PDD 25
미군이 외국군 지휘 받을 때 국익이 최우선
미국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최근 태도
전작권 전환 조건의 허구성

08 유엔사 ·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 축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는 군사적 치외 법권 지대
유엔사 부사령관이 밝힌 유엔사의 정체
유엔사 관장 ‘유엔사 후방기지’의 막강한 잠재력
유엔사 역할 부풀리는 미국 장성들

09 유엔 정신 짓밟는 한반도 집단학살 계획
중국 개입 가능성 높고 핵전쟁 참화·제2 분단 우려
작계 5015
작계 5026
작계 5027
작계 5029
한반도 집단 학살 가능성 방치, 유엔 정신 위배

10 ‘쿼드’ 추진으로 요동치는 동북아와 한국의 선택
미 의회, 바이든 정부에 중국 견제용 군사동맹 강화 주문
쿼드란 무엇인가
쿼드 4개국 다양한 형태로 합동 훈련 실시
쿼드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미국, 한국의 쿼드 참여 강조
한국 정부 쿼드 참여 부정적 입장
한국이 동북아 신냉전 막아야

11 한미동맹 유지 강화에 기여하는 한국 내부 요인들
‘점령군 아닌 해방군’ 주장은 미국이 비웃을 국치
정부, 언론, 시민사회의 구태

12 한미관계 정상화는 평화통일의 선결 과제
한미동맹 파기 언급한 미 상황 주시, 대안 모색해야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발동 통한 한미동맹 정상화, 미 국익 증진시킬 것

별첨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헌법소원과 청와대 청원 제출 자료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서는 미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조약의 시한을 10년으로 하고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군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필리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 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02_“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중에서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제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
03_“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과 위헌 요인”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개월 동안 한국의 쿼드 적극 동참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크지 않자 남북 정상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한중 경제 비중이 한미의 두 배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쿼드 동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을 전면 중단시키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10_“‘쿼드’ 추진으로 요동치는 동북아와 한국의 선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