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헌법

시작하는 글_왜 지금 헌법을 말하는가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맺음말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헌법 조문 읽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헌법을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유용한 정보가 많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더군다나 읽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정도는 되는 방대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헌법은 아주 짧아요. 조문이 굉장히 적어서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짧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 ‘시작하는 글’ 중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에서 다루는 것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지 등을 헌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는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낸 노력을, 4.19혁명을 통해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낸 거죠.
- ‘전문’ 중에서

구속만 되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속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든 구속을 시키려고 해요. 구속시키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그래요. 누굴 구속하면 국민들은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도 사람들은 기억 안 하거든요.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