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학

제1부
국가정보학 개괄


제1장 국가정보의 중요성 및 정보환경의 변화

제1절 국가정보의 역할 및 중요성 _3
제2절 정보환경의 변화와 안보개념의 확대 _5


제2장 국가정보의 개요

제1절 국가정보의 개념 및 관련 개념 _6

1. 국가정보의 개념 _6
2. ‘방첩’의 개념 해석 _7
3. 비밀공작의 개념 _10
제2절 정보의 개념 구분 _11
1. 첩보(information)와 정보(intelligence) _11
2. 정보(intelligence)의 개념 _12
제3절 정보의 요건 _14
1. 의 의 _14
2. 정보 요건의 내용 _15
(1) 적실성(relevancy) _15
(2) 정확성(accuracy) _16
(3) 적시성(timeliness) _17
(4) 완전성(completeness) _18
(5) 객관성(objectivity) _18
3. 정보 요건간의 관계 _20
제4절 정보의 효용 _20
1. 의 의 _20
2. 정보효용의 내용 _21
(1) 형식효용(form utility) _21
(2) 시간효용(time utility) _21
(3) 접근효용(approach utility) _22
(4) 소유효용(possession utility) _22
(5) 통제효용(control utility) _23
제5절 정보의 분류 _24
1. 사용주체 및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_24
(1)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와
부문정보(Departmental Intelligence) _24
(2)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와
전술정보(tactical intelligence 또는 operational intelligence) _24
2.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_25
(1) 적극정보(positive intelligence) _25
(2) 보안정보(security intelligence) _25
3.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_26
(1) 기본정보(basic descriptive form) _26
(2) 현용정보(current reportorial form) _27
(3) 판단정보(evaluative form) _27
4.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_27
5.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_28
(1) 근본출처 정보(직접정보)와 부차적 출처정보(간접정보) _28
(2) 비밀출처정보와 공개출처정보 _29
(3) 정기출처정보와 우연출처정보 _30
6.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_31
(1) 정치정보 _31
(2) 경제정보 _31
(3) 사회정보 _31
(4) 군사정보 _32
7.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_32
(1)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 HUMINT) _32
(2)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 TECHINT) _33


제3장 정보의 순환체계

제1절 정보의 순환과정 _34
1. 정보순환(intelligence cycle)의 개념 _34
2. 정보순환의 과정 _35
제2절 정보요구 단계 _37
1. 정보요구의 의의 _37
2. 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 _39
(1) 기본요소의 결정 _39
(2) 수집계획서의 작성 _39
(3) 명령 및 하달 _40
(4)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 및 감독 _40
3. 정보요구의 방법 _41
(1)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 이하 PNIO) _41
(2) 첩보기본요소(Essential Elements for Information, 이하 EEI) _42
(3) 특별첩보요구(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이하 SRI) _43
(4) 기타정보요구(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s, 이하 OIR) _43
제3절 첩보수집 단계 _44
1. 첩보수집의 의의 _44
2. 첩보의 출처 _44
(1) 개 념 _44
(2) 출처의 종류 _45
3. 첩보의 수집과정 _46
(1) 첩보수집계획의 수립 _46
(2) 출처의 개척 _50
(3) 첩보의 수집활동 _51
제4절 정보의 분석․생산 단계 _55
1. 정보의 분석․생산의 의의 _55
2. 정보의 분석․생산 절차 _56
(1) 분류 및 기록(collation) _57
(2) 평가(evaluation) _60
(3) 종합(integration) _62
(4) 해석(interpretation) _62
3. 정보분석 기법 _63
(1) 정보분석의 개념 _63
(2) 분석방법의 이론적 배경 _63
(3) 분석방법의 실제 _66
제5절 정보배포 단계 _71
1. 정보배포의 개념 _71
2. 정보배포의 원칙 _71
(1) 적 시 성 _72
(2) 보 안 성 _73
(3) 계 속 성 _75
3. 정보배포 방법 _75
(1) 배포수단의 결정 _75
(2) 배포수단 _76


제4장 정책결정과 정보

제1절 정책결정과정 _78
제2절 정책결정과정 단계별 정보의 역할 _80
1. 정책의제설정 단계 _80
(1) 정책환경의 진단 _81
(2) 조기경보 _82
2. 정책결정 단계 _83
(1) 미래상황의 예측에 대한 판단제공 _83
(2) 정책결정에 있어 필요한 고려사항(판단자료)의 제공 _85
(3) 정책적 대안 제시 _86
3. 정책집행단계 _87
4. 정책평가단계 _88
제3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의 역할 한계 _89
1. 전통주의와 행동주의 _89
2. 양자간의 바람직한 관계 _90
3. 정보생산자와 사용자간의 관계 _91
제4절 정보(정책) 실패요인 _92
1. 정보(정책) 실패의 개념 _92
2. 정보(정책) 실패의 원인 유형 _93
(1) 정보생산자로 인한 요인 _93
(2) 정보사용자로 인한 요인 _95


제5장 정보의 통제

제1절 정보통제의 개념 및 필요성 _97
1. 정보통제의 개념 _97
2. 정보통제의 배경 및 필요성 _97
제2절 정보통제 방법 _99
1. 최고정책결정권자에 의한 통제 _99
(1) 인사권 및 조직개편 권한 _99
(2) 직속기관(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을 통한 통제 _99
2. 의회에 의한 통제 _100
(1) 입법권 행사 _100
(2) 정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_101
3. 언론 등에 의한 통제 _103


제6장 정보기구 개괄 및 정보공유

제1절 정보기구의 의의 및 분류 _105
1. 정보기구의 개념 _105
2. 정보기구의 분류 _106
제2절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_107
1. 개괄 _107
2. 영국․미국․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_108
(1) 영국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 _108
(2) 미국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_112
(3) 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_121
3. 우리나라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와의 비교 _122
(1) 우리나라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 개관 _122
(2) 영국․미국․프랑스 국내정보조직체계와의 비교 및 시사점 _124
(2) 시사점 _126
제3절 한국 정보기구의 발전방향 및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_130
1. 한국의 정보체계 개괄 _130
2. 한국 정보기구의 발전방향 _131
(1) 논의의 배경 _131
(2) 통합론의 주장 _131
(3) 분리론의 주장 _132
(4) 외국의 사례 _133
(4) 결어 _133
2.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_134
(1) 정보공유의 필요성 _134
(2) 우리나라의 방첩조직 및 정보공유 체계 _136
(3) 주요 국가의 방첩전략 및 방첩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_143
(4) 결론 및 제언 _152



제2부
경찰정보의 이론과 실제


제1장 경찰정보활동의 이해

제1절 경찰정보활동의 개념 _159
1. 경찰정보학의 의의 _159
2. 정보경찰의 의의 _160
3. 정보경찰의 임무 _161
제2절 우리나라 정보경찰의 조직 및 범위 _163
1. 정보경찰의 조직 _163
(1) 경 찰 청 _163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_164
2. 정보경찰의 활동분야 _164
(1) 정치정보 _165
(2) 경제정보 _166
(3) 노동정보 _166
(4) 사회정보 _167
(5) 기 타 _167
제3절 정보경찰의 역사 _168
1. 한국 정보경찰의 기원 _168
2.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의 정보경찰 _168
3. 6.25 전쟁 이후 4.19 전후의 정보경찰 _169
4. 제3공화국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보경찰 _170
5. 1980년대의 정보경찰 _171
6. 1990년대 이후의 정보경찰 _172
제4절 경찰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_172
1. 주요 논의점 _172
2. 치안정보의 개념 및 범주 해석 _174
3. 직무 규정과 권한 규정에 대한 논의 _175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법규명령성 _181


제2장 경찰정보보고서

제1절 정보보고서 작성요령 _183
1. 정보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소양 계발 _183
(1) 정보감각의 계발 _183
(2) 정보읽기 _184
2. 정보보고서의 기본 구조 _188
(1) 정보보고서 작성의 개요 _188
(2) 정보보고서의 구조 _188
(3) 보고서 작성시 주요 착안사항 _190
제2절 경찰정보보고서의 종류 _195
1. 견문보고서 _195
2. 판단서 및 대책서 _197
(1) 의 의 _197
(2) 작성요령 _198
3. 정보상황 보고서 _198
(1) 작성요령 _200
(2) 사안별 중점 보고사항 _200
4. 정책보고서 _202
(1) 의 의 _202
(2) 작성요령 _203
5. 여론․반응 보고서 등 _203


제3장 주요 국가의 정보경찰조직 및 현황

제1절 각국의 정보경찰조직 _205
1. 미국의 정보경찰 _205
(1) 연방정보경찰조직 _205
(2) 지방 정보경찰조직 _206
2. 독일의 정보경찰 _208
(1) 정보경찰활동의 법률적 근거 _208
(2) 독일의 정보조직 _213
3. 일본의 정보경찰 _216
(1) 경찰관련 조직 _216
(2) 기타 조직 _220
4. 중국의 정보경찰 _222
(1) 경찰관련 조직 _222
(2) 기타 조직 _223
제2절 각국 정보경찰의 임무 및 역할 _225
1. 미 국 _225
(1) 연방정보경찰 _225
(2) 지방정보경찰(로스앤젤레스 정보경찰) _228
2. 독 일 _234
(1) 정보경찰의 기본적 임무 _234
(2) 정보경찰의 활동방법 _234
3. 일 본 _238
(1) 정보경찰 활동의 법률적 근거 _238
(2) 정보경찰의 기본적 임무 _239
(3) 정보경찰의 활동방법 _240
4. 중 국 _245
(1) 정보경찰의 기본적 임무 _245
(2) 정보경찰의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활동방법 _246



제3부
경찰과 집회‧시위


제1장 집시법 개관

제1절 집시법 제정목적과 주요 개념 _251
1. 집시법의 제정목적 _251
2. 주요 용어의 정의 _252
제2절 집회․시위의 신고 및 보완 _255
1. 집회 및 시위의 신고 _255
2. 집회신고서의 보완 _257
제3절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금지통고 _258
1. 집회․시위의 금지 _258
(1) 절대적 금지(제5조 및 제11조, 제10조) _258
(2) 상대적 금지(제8조, 제12조) _260
2. 금지통고와 이의신청 _260
제4절 제한통고 _262
제5절 해산명령 _262
1. 해산명령의 의의 및 대상 집회․시위 _262
(1) 해산명령의 의의 및 법적 성격 _262
(2) 해산명령의 대상 집회 및 시위 _265
2. 해산명령의 요건 _266
(1) 자진해산의 요청 _266
(2)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 _268
(3) 위험의 직접성․명백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 _269
3. 해산명령에 있어서 ‘위험’의 해석 _270
제6절 집회 및 시위 관계자의 준수사항 _272
1. 주최자의 준수사항 _272
2.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_273
3. 참가자의 준수사항 _273
제7절 질서유지선 및 확성기 사용제한 등 _273
1. 질서유지선의 설정 _273
2. 확성기의 사용제한 _273
3. 집회․시위자문위원회 _275


제2장 집회‧시위와 경찰의 역할

제1절 한국의 집회․시위 _276
1. 한국의 집회․시위실태 _276
2. 불법 집회․시위의 발생원인 _282
(1) 불법 집회․시위의 일반적 발생원인 _282
(2) 우리나라 불법 폭력 집회․시위의 발생원인 _285
제2절 주요 국가의 집회․시위관리 _287
1. 집회․시위관련 법률규정 _287
(1) 미 국 _287
(2) 영 국 _290
(3) 독 일 _292
(4) 일 본 _295
2. 경찰의 대응방식 변천과정 _297
(1) 미 국 _297
(2) 영 국 _300
(3) 독 일 _301
(4) 일 본 _304
제3절 집회․시위에 대한 합리적 경찰권 행사방안 _306
1. 주요 국가의 집회․시위대응 비교․분석 _306
(1) 각국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추세 _306
(2) 각국 경찰의 집회․시위대응방식 비교․분석 _307
2. 한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합리적 경찰권 행사방안 _312

부 록
경 찰 법 _319
경찰관직무집행법 _328
국가정보원법 _339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_346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_351
방첩업무규정 _35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_3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_38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_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_401
참고문헌 _403
찾아보기 _417

머리말

국가정보활동의 당위적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유로 국가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득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범죄환경의 사전 제압을 위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 구석구석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정보기구를 통해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활동을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국가조직의 정보활동을 통해 무분별하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경찰청 정보국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구 전반에 대한 정보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정보활동의 효율화, 특히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런 이유로 정보기관 간의 정보공유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특히, 방첩활동을 전담하는 국내정보조직 간 정보공유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
여건이 허락치 않아 정보분석?수집기법이나 다양한 집회시위 사례 해석까지 이번에 함께 보완하지 못한 점은 너무나 아쉽다.
초판 이후 줄곧 편집을 맡아주신 박영사 전채린 과장님과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오치웅 대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매번 바쁘신 와중에도 마다않고 꼼꼼히 감수를 맡아 주신 조희현 전 경찰청 정보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늘 곁에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준 사랑하는 아내와 힘들 때마다 성장의 동력이 되어 준 두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에 기술된 모든 견해는 경찰정보학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하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