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

Ⅰ. 총 론
Ⅰ-1. 분쟁해결절차의 유형(민사소송절차의 종류)_2
Ⅰ-2. 신의칙_11

Ⅱ. 재판권
Ⅱ-1. 치외법권자에 대한 재판권_16
Ⅱ-2. 국제거래관할(국제거래에 관한 소)_21
Ⅱ-3. 관할의 결정_26
Ⅱ-4.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관할_32
Ⅱ-5.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의 관할_35
Ⅱ-6. 국가의 보통재판적과 합의관할의 승계인_38
Ⅱ-7.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관할과 직권이송_42
Ⅱ-8. 법관의 제척_45
Ⅱ-9. 법관의 기피_48

Ⅲ. 당사자
Ⅲ-1. 당사자개념과 피고의 경정_54
Ⅲ-2. 종중소송에서의 피고적격_57
Ⅲ-3. 당사자능력_60
Ⅲ-4.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 당사자 사망_64
Ⅲ-5.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_72
Ⅲ-6. 당사자적격-선정당사자와 임의적 소송담당_81
Ⅲ-7. 조합소송 수행방안_85
Ⅲ-8. 당사자적격-채권자대위소송_92
Ⅲ-9. 소송상 대리인과 소송대리권의 존속범위_95
Ⅲ-10. 대표권 소멸 후 소의 취하_100

Ⅳ. 소송물
Ⅳ-1. 소송물이론_106
Ⅳ-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보정명령과 무변론판결_112
Ⅳ-3. 중복소송금지-채권자대위소송(1)_117
Ⅳ-4. 중복소송금지-채권자대위소송(2)_121
Ⅳ-5. 중복소송금지-상계항변_125

Ⅴ. 변 론
Ⅴ-1. 변론주의와 소멸시효 주장책임_130
Ⅴ-2. 소멸시효 기산점과 석명권_135
Ⅴ-3. 피보전채권의 존재-소송요건인가 본안요건인가_139
Ⅴ-4. 소송절차의 중단_143
Ⅴ-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_159
Ⅴ-6. 소송상 형성권(해제권, 상계권)의 행사_163
Ⅴ-7.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_168

Ⅵ. 증 거
Ⅵ-1. 서증-사본에 찍힌 인영의 증거능력_174
Ⅵ-2. 재판상 자백_178
Ⅵ-3. 재판상 자백, 사문서 진정성립, 자백간주_184
Ⅵ-4. 재판상 자백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재판상 자백의 철회_192

표 목차
표 1. 사법적 법률관계의 분쟁해결방안_6
표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_7
표 3. 소송의 전 과정_8
표 4. 재판권의 의의와 재판기관_19
표 5. 법원의 의의와 조직_20
표 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_51
표 7.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_63
표 8. 제3자 소송담당_91
표 9. 소송상 대리인의 유형_99
표 10.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_103
표 11. 신·구 소송물이론의 적용_108
표 12. 소의 유형_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