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현대적 재구성(혁신)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0
1.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구성 21

제2장 입법과정 개선 및 선행연구 / 25

제1절 국회선진화법 27
제2절 정부입법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34
1. 입법선진화방안 34
2. 정부입법절차 38
3. 입법영향평가제도 40
제3절 의회입법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42
1. 국회법안심의제도 42
2. 국회 입법지원조직 44
3. 국회선진화법 운영 및 평가 46
제4절 소 결 48

제3장 현대사회에서의 입법 / 51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53
1. 이중적 법률개념에 기반 한 입법의 개념 53
2. 입헌주의와 입법의 개념 55
3. 이중적 법률개념의 재전유 필요성 62
4. 입법절차 및 과정에 관한 헌법적 이해 67
제2절 입법과정의 변화상황 78
1. 민주주의 공고화에 따른 입법현실 변화 78
2. 입법현실의 변화 맥락 분석 89
제3절 한국 입법과정의 재성찰 필요성 92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 92
2. 법과 정책의 관계 변화 96
제4절 소 결 102

제4장 현대 입법환경의 변화요소 / 105

제1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07
1. 입법과정의 헌법 제도적 변화 요청 107
2. 법률안 제안 주체의 변화 108
3. 실질적인 법안 심사 제고 118
4. 국민의 입법의지 반영 124
제2절 지능정보사회(4차 산업혁명)의 도래 130
1. 4차 산업혁명과 입법 환경의 변화 130
2. 법규범의 성격 변화 - 응답적 법의 출현 131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입법분야의 쟁점 141
제3절 입법 실무 거버넌스의 변화 요청 148
1. 정부 입법지원기구 148
2. 의회 입법지원기구 154
제4절 소 결 160

제5장 입법과정 요소화 분석 / 163

제1절 입법과정 165
1. 입법과정의 의의 165
2. 입법과정의 기능 166
제2절 입법과정의 단계별 개관 167
1. 개 관 167
2. 입법준비 단계 168
3. 입안 및 발의 단계 173
4. 심의 및 의결 단계 177
5. 공 포 179
6. 시사점 179
제3절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 180
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제도적 특수성 180
2. 입법과정 분석 요소의 선정 181
3.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검토 186
제4절 소 결 207

제6장 입법과정 재구성의 방향 / 209

제1절 입법과정의 의미 복원 211
1. 개 관 211
2. 입법의 전문성 212
3. 입법문화의 개선과 법규범의 역할 217
제2절 입법과정의 재구성 쟁점 220
1. 개 관 220
2. 효과적인 입법정책 협의 및 심의 체계 220
3.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 225
제3절 입법의지 반영 수단으로서의 입법영향평가 238
1.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의 개방성 238
2. 과학적?실증적 방법론의 한계 241
3.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의지 수렴 제도화 243
제4절 소 결 254

제7장 결론: 새로운 입법 패러다임을 향하여 / 257

참고문헌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