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스마트 치료의 공법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6366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4-08-0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6366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4-08-08
책 소개
스마트 치료에 구현되는 기술이 제기하는 규범적 문제에 대해 헌법을 포함한 공법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이 유용하든 점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목차
PART 01
스마트 치료와 공법
01 스마트 치료기기에 관한 법과 윤리 3
― 전자약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
02 헌법상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공법적 의미 37
03 생명과 헌법 66
―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헌법이론적 기초 ―
04 헌법체계상 인격권과의 관계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및 성격 110
― 암호화된 의료정보에 있어 민감정보 범위 및 안전조치 기준에 관한 보론 ―
PART 02
스마트 치료의 인프라: 메타버스와 비대면 의료
01 의료에서 메타버스 활용과 법적 쟁점 161
02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법적 과제 208
― 비대면 의료를 중심으로 ―
PART 03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01 스마트(Smart) 치료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241
02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75
사항색인 303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