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법학

제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제1장 교육법 원리론
1. 교육법의 의미 4
가. 교육법의 개념과 해석 관점 4
나. 교육 법제화: 배경·목적·정당성·전개·한계 7
다. 연관 개념: 교육행정 및 교육제도 16
2. 교육법의 유형 19
가. 성문법 20
나. 불문법적 사례 30
3. 교육법의 체계와 구조: 교육 3법 체제 35
4. 교육법의 기본원리 38
가. 기본원리의 의미 38
나. 기존의 논의 38
다. 교육법의 원리 40
5. 교육법의 특징과 한계 43
가. 법 체계상 특징: 제3의 법으로서 교육특수법(敎育特殊法) 43
나. 법 내용상 특징: 교육인권법(敎育人權法)·교육조성법(敎育造成法) 44
다. 법 적용상 특징: 특별법(特別法)과 일반법(一般法)의 이중성(二重性) 45
라. 교육법의 한계 45

제2장 한국 교육입법사론
1. 근대 교육법의 태동·이식기(1895-1948) 50
가. 교육법의 근대성의 기준과 개화기의 교육입법 50
나. 근대적 교육입법의 전개 55
다. 근대 교육법의 이식기 58
2. 현대 교육법의 형성기(1948-1980) 64
가. 교육체제 형성기의 교육입법(1948-1955) 64
나. 학교교육 정비기의 교육입법(1956-1972) 73
다. 국가 교육체제 강화기의 교육입법(1973-1980) 76
3. 교육개혁 입법 정비기(1980-1998) 77
가. 7·30 교육개혁 조치와 제9차 헌법 개정(1980-1987) 77
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5·31 교육개혁(1988-1997) 80
4. 교육 3법 체제 전환기(1998-현재) 82
가. 학교교육법규 및 평생교육법규의 재편(1998-2004) 82
나. 교육현안 해소 입법 및 주민직선 교육자치(2005-2010) 86
다. 자치법규의 활성화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2010-2022) 87
5. 한국 교육입법사의 특징 89
가. 정치 연동의 교육 입법과 정부 주도의 개혁 입법 89
나. 교육법규의 체계화·구체화·다양화 90
다. 중앙 교육행정기관 주도의 교육행정 입법 체제 91
라. 교육분권의 확대와 자치입법의 증가 93
마. 학습자 중심 및 조성 중심 교육법으로의 전개 94
바. 법 규범과 교육 현실 간의 갈등 증가 96

제3장 교육법학론
1. 교육법학의 의미 100
2. 교육법 연구의 학제성(學際性) 101
3. 독일·미국·일본의 교육법학 105
가. 독일의 학교법학(學校法學) 105
나. 미국의 판례학교법학(判例學校法學) 107
다. 일본의 교육법학(敎育法學) 110
4. 한국 교육법 연구의 전개 117
가. 교육법규 해설 연구기(교육법 제정-1970년대 중반) 118
나. 교육법학 도입 연구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119
다. 교육법학회 창립 연구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후반) 120
라. 교육 3법 체제하의 연구기(교육기본법 시행-현재) 122
마. 국내 박사학위 논문의 동향 127
바. 학회활동 및 학술출판 131
사. 기타 학술 출판 동향 137
5. 한국 교육법학의 특징 139

제4장 교육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교육기본권의 의미 142
가.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의 의미 143
나. 헌법 제31조 제1항의 연원과 기본권 명명 146
다. 교육기본권으로의 재구조화 160
라. 교육기본권 개념 정의 및 구성 164
2. 교육기본권의 성격과 주체 171
가. 교육기본권의 법적 성격 171
나. 교육기본권의 주체 172
3. 교육기본권의 내용 173
가. 학습권(평생 학습의 자유와 권리) 174
나. 교육의 자유 177
다. 교육의 평등 185
라. 교육청구권 185
4. 교육기본권의 헌법보장 186
가. 헌법의 교육관계 조항의 변천 186
나. 제31조 제1항: 학습권(평생 학습의 자유와 권리) 190
다.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보호자의 의무와 의무교육 무상 원칙 191
라. 제31조 제4항: 교육조리의 헌법보장, 교육법의 기본원리 194
마. 제31조 제5항: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202
바.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지위의 기본적인 사항의 법률주의 203
사. 헌법의 교육 조항의 비교헌법적 논의 208
5. 교육기본권의 제한과 헌법재판 총론 211
가. 교육기본권의 제한의 근거와 유형 211
나. 교육기본권의 제한의 한계 212
다. 교육기본권의 보호 및 구제 217
라. 헌법재판 제도 개요 및 판례 220

제2부 교육법 각론
제5장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232
가. 제정 ｢교육법｣의 연혁 232
나. ｢교육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심사과정 234
다. 교육기본법의 의의: 교육법의 부법(父法)·헌법정신의 구체화 기본법 235
라. 교육기본법의 연혁 및 구성 238
2. 제1장 총칙의 의미와 내용 241
가. 목적(제1조) 241
나. 교육이념(제2조) 242
다. 학습권(제3조) 243
라.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244
마. 교육의 자주성 등(제5조) 244
바. 교육의 중립성(제6조) 246
사. 교육재정(제7조) 247
아. 의무교육(제8조) 248
자. 학교교육(제9조) 250
차. 평생교육(제10조) 251
카. 학교 등의 설립(제11조) 251
3. 제2장 교육당사자의 의미와 내용 252
가. 교육당사자 장의 신설 의의 252
나. 제2장 교육당사자의 내용 253
4. 제3장 교육의 진흥의 의미와 내용 260
가. 교육의 진흥의 성격: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의 방향 260
나. 제3장 교육의 진흥의 내용 262
5. 교육기본법의 쟁점 판례: 기본법 위상 및 무상의무교육 283
가. 헌법 제31조와의 관계 및 교육기본법의 법적 위상 283
나. 교육기본법 비교 논의 및 개정론 288
다. 쟁점 판례: 의무교육의 순차적 실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97

제6장 교육행정·재정법규론
1. 중앙교육행정조직 법규 304
가. 기본 법령 304
나. 교육부장관 304
다. 교육부 및 소속기관 305
2. 지방교육행정조직 법규 307
가. 기본 법령 308
나. 개념 정의 308
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309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13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미 313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및 학설 314
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322
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개과정 324
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326
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화와 대응 332
4. 교육세법 및 교육재정 관련 법규 334
가. 교육재정 관련 기본사항 법률주의 334
나. 교육재정 관련 법률의 연혁 336
다. 주요 교육재정 관련 법률 338
5.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판례: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직선 346
가.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346
나.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2014헌마662) 350
다.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자격 제한 헌법소원(2018헌마444) 354

제7장 학교교육법규론
1. 유아교육법 360
가. 유아교육법의 교육법상 의의 360
나. 유아교육법 제정 배경 및 연혁 362
다. 유아교육법의 주요 내용 364
라. 유아교육법의 쟁점: 무상의무교육과 유보통합 논의 368
2. 초·중등교육법 369
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법상 의의 369
나. 초·중등교육법의 연혁 369
다. 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372
3. 사립학교법 383
가. 사립학교법법의 교육법상 의의 383
나. 사립학교법의 연혁 384
다.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389
4. 특수교육법 400
가. 특수교육법의 교육법상 의의 400
나. 특수교육법의 연혁 401
다.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 403
5. 학교교육법규의 쟁점 판례: 학교급식비와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408
가.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위헌소원(2010헌바164) 408
나. 사립학교에 대한 학운위 설치 의무 조항의 위헌확인(2000헌마278) 410

제8장 교원법규론
1. 교원의 신분과 지위 416
가. 교원의 개념과 종류 416
나. 교원의 신분과 정년보장 421
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429
2. 교원의 권리·의무·책임 433
가. 교원의 권리 433
나. 교원의 의무 435
다. 교원의 책임 446
3. 교원의 자격 및 양성 관련 법규 448
가. 교원의 자격검정 448
나. 교원의 양성 과정 449
4. 교원의 임용 및 연수 관련 법규 451
가. 교원의 임용 검정 451
나. 교원의 연수 의무 및 권리 453
다.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법제화 454
5. 교원 법규의 쟁점 판례: 국정교과서제와 임용가산점제 456
가. 교원지위 관련 법규범의 특징과 문제점 456
나. 교육의 자유 제한 판례: 국정교과서 제도(89헌마88) 462
다.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수간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제한 판례 466
라. 교원임용시험 제도 위헌 판례: 국공립대학 우선 임용 및 가산점 469
마. 교원신분법의 재정립의 과제: ｢교원법｣ 제정 472

제9장 교직단체법규론
1. 교직단체의 이원화와 법령 체계 478
가. 교직단체의 개념 478
나. 교직단체 관련 법령의 체계 479
다. 교직단체의 조직 현황과 특성 481
2.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의 법적지위 486
가. 교원단체 관련 법령의 개요 486
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참여 범위 486
다. 교원단체 활동의 성과 및 과제 487
3.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의 법적지위 488
가. 교원노조 관련 법령의 개요 488
나. 교원노조의 설립 및 참여 범위 489
4. 교원단체 교섭·협의 및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491
가.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491
나.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494
5. 교직단체 법규의 쟁점 판례 498
가. 교원노조의 쟁의행위의 금지 498
나. 교직단체 교섭창구의 단일화 499
다. 사립학교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501
라. 대학교수노조의 합법화와 교수회 503

제10장 고등교육법규론
1. 고등교육법규 체계 508
가. 고등교육법의 개념 508
나. 고등교육법의 법규 체계 508
다. 고등교육법의 헌법 정신 509
라. 고등교육법의 연혁 511
마. 고등교육법의 구성 및 총칙 512
2. 대학의 학생 선발·교수 임용·학사 운영·학위 수여 515
가. 학생 선발 515
나. 교수 임용 516
다. 대학의 학사 운영 518
라. 대학의 학위 수여 520
3.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521
가. 총장의 지위와 역할 521
나. 교수회 지위와 역할 522
다. 국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신설 523
라. 국립대학회계법과 대학재정위원회 524
4. 대학평가인증과 교수업적평가 525
가. 대학평가인증제등 525
나. 교수업적평가와 성과연봉제 525
5. 고등교육법의 쟁점 판례: 대학의 자율성 및 법인화 527
가. 대학의 자율성 기본권 주체로서 대학기관(92헌마68·76(병합)) 527
나. 대학법인화의 합헌성(2011헌마612) 530

제11장 평생교육법규론
1. 평생교육법규 체계 534
가. 평생교육법규의 의미와 범위 534
나. 평생교육법규의 출발과 전개 537
다. 현행 평생교육법규 체계 539
라. 평생교육법규의 법적 성격 541
2. 평생교육법 542
가. 제정 배경 542
나. 주요 내용 544
3. 학원·도서관·독학사·학점인정 관련 법규 548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48
나. 도서관법·학교도서관진흥법·작은도서관 진흥법 549
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551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552
4. 영유아·청소년·기타 평생교육법규 553
가. 영유아보육법 553
나. 청소년 관계법 557
다. 직업교육 관련 법률 559
5. 평생교육법의 쟁점 판례: 과외금지(98헌가16) 561
가. 과외금지 조치의 배경과 전개 561
나. 헌법소원과 위헌판결(98헌가16 및 98헌마429) 562
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규제 법 제정 566
라. 한국인의 교육열과 국가에 의한 학습의 규제 방식과 범위 567

제3부 교육 입법정책론
제12장 학생의 인권보호 입법정책
1. 학생 인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 574
가. 학생의 권리와 의무 574
나. 법령상의 학생 인권의 존중과 보호 577
2. 학생징계·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령과 인권 579
가. 학생징계에 관한 법령 579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79
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령 581
3. 학생 인권보호 관련 조례 583
가. 학생 인권보호 조례상의 인권의 개념 보호의 원칙 583
나. 학생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584
4. 학생 인권보호의 제도보장 및 정책 587
가. 조례상의 학생인권의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구제 587
나.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 588
다. 교육부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및 입법 반영 589
라.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정부보고와 아동·청소년 인권 현안 590
5. 학생 인권보호 입법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벌과 조례 591
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체벌과 학생 인권조례에서의 체벌금지 591
나.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쟁점과 과제 593

제13장 교사의 교권보호 입법정책
1. 교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 598
가. 교권 논의의 배경과 개념 598
나. 교육학계에서의 교권에 대한 논의 599
다. 헌법상의 교원지위 법률주의와 교권 600
2. 교권보호 관련 법령 601
가. 교육공무원법상의 최초 규정 601
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의 지위 601
다. 구 교원지위향상법과 교원의 지위 602
라. 신 교원지위향상법상의 교육활동 보호 604
3. 교권보호 관련 조례 606
가. 각 시·도의 교권보호 조례 제정 현황 606
나. 조례상의 교권 및 교권 보장 원칙 607
4. 교권침해의 영역과 구제 609
가. 교권침해의 영역 609
나. 교권침해 영역별 사례와 구제 제도 611
5. 교권보호 입법정책의 쟁점 판례 615
가. 교원 및 교직단체의 정치활동의 금지 판례(2001헌마710) 616
나. 교권보호 입법 정책의 쟁점 619
다. 교권보호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과제 622

제14장 학교의 자율성 보장 입법정책
1. 학교 자율성의 의미와 법적 근거 624
가. 학교의 자율성 624
나. 학교자치와 학교 자율성 624
다.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626
2. 학교 자율성 보장 관련 법령 628
가. 교육기본법상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 628
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자율성 언급 630
3. 학교 자율성 보장 관련 조례: 학교자치 조례 631
가. 학교운영의 원칙 632
나. 자치기구의 구성 633
4. 학교의 자율성 제도보장 및 정책 635
가. 한국 교육정책 키워드로서 ‘학교 자율화 정책’ 635
나. 단위학교 자율화의 상징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635
다. 단위학교 자율운영의 기초조직으로서 ‘학부모회, 교사회, 교직원회’ 636
라. 학교 자율성 보장 확대를 위한 실험학교로서 ‘자율학교’, ‘혁신학교’ 637
마. 단위학교 교육자치 제도 보장으로서 ‘교육분권’ 및 ‘학교자치’ 638
5. 학교 자율화 입법의 쟁점과 과제: 자치조례의 위법성 640
가. 학교자치 조례를 둘러싼 입법 분쟁 사건의 주요 개요 640
나. 광주·전북 학교자치 조례의 입법 분쟁에 대한 교육부와 지방의회의 입장 641
다. 대법원의 판단 642
라. 판례의 시사점 644

제15장 한국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
1. 교육법의 정립: 헌법정신 구현론 및 헌법 개정론 646
가. 헌법정신 구현론 646
나. 헌법 개정론 650
2. 교육법의 해석: 공감대적 가치질서론 659
3. 교육법학의 연구 대상: 교육법 전과정·전영역론 661
4. 교육법학의 연구 방법: 교육법학적 접근 방법론 662
가. 기존의 접근 방법 662
나. 교육법학적 접근 방법 665
다. 교육법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 667
5. 교육법학의 연구 성과: 한국 교육법학론 668
가. 학문적 구심점으로서 학회의 역할 668
나. 교육법학으로서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 문제 669
다. 교육법 쟁점 현안에 대한 ‘학설(學說)’의 제공 669
라. 학제적(學際的) 접근 방법의 시도 669
마. 교육기본법 정신에 대한 탐구 670
바. 연구 역량의 결집 671
사. 교육법 연구 3세대의 과업 671

부 록
부록 1 대한민국헌법(발췌) 674
부록 2 교육기본법 676
부록 3 교육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682

참고문헌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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