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쟁점론

1. 미국의 총기문화에 대한 일 고찰
[손영호]

Ⅰ. 머리말 1
Ⅱ. 총기문화의 역사․문화적 기원 2
Ⅲ. 문학과 영화 속에 나타난 총기문화 12
Ⅳ. 수정헌법 제2조의 내용과 의미 17
Ⅴ. 맺음말 22


2.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무기소장권)의 의미
[안경환]

Ⅰ. 머리말 25
Ⅱ. 문제의 부상 27
Ⅲ. 논쟁의 핵심: 개인적 권리인가 아니면 주의 집단적 권리인가? 29
Ⅳ. 수정 제2조의 역사적 배경 31
1. 영국 커먼로(Common Law)의 전통 31
2. 공화주의 정치이론 33
3. 제헌회의 34
4. 비준과정 36
Ⅴ. 연방의회의 태도 37
Ⅵ. 법원의 태도 39
Ⅶ. 맺음말 44

3.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
[손영호]

Ⅰ. 머리말 49
Ⅱ. 무기소지권에 대한 논쟁과 대법원 판례 53
Ⅲ. 수정헌법 제2조의 핵심 이념: 자기방어의 기본권 60
Ⅳ. 맺음말 71


4.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소지권과 총기규제
[임지봉]

Ⅰ. 머리말: 문제의 제기 77
Ⅱ.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역사적 규정 배경과 연혁 78
1. 무기소지권의 영국적 기원 78
2. 미합중국의 건국과 수정헌법 제2조의 채택 79
Ⅲ.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론들 82
Ⅳ.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 83
1. 2008년 Heller 판결 이전의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83
2. 2008년의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판결 83
3. 2010년의 McDonald v. City of Chicago 판결 90
Ⅴ. 무기소지권과 미국에서의 총기규제법의 합헌성 심사 법리 93
1. 무기소지권은 민병대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 94
2. 무기소지권의 적용 범위 95
3. 원의주의적 접근법과 미해결의 쟁점들 96
4. 편입조항(Incorporation Clause)의 해석 96
Ⅵ. 맺음말 98



5. 헌법상 민간부문총기관리‧감독의 의미와 미국의 민간부문총기관리‧감독현황 및 시사점
[장인호]

Ⅰ. 문제제기 101
Ⅱ. 헌법상 민간부문총기관리‧감독의 의미 103
1. 민간부문총기관리‧감독의 의의 103
2. 민간부문총기관리‧감독의 헌법적 의미 105
3. 민간부문총기관리‧감독에 있어 국가의 헌법상 의무 106
Ⅲ. 미국의 민간부문총기관리‧감독제도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107
1. 미국의 민간부문총기관리‧감독 실태 107
2. 총기소지에 관한 미국연방헌법과 관련법제도 110
3. 미국의 총기규제강화법안의 논의 115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16
Ⅳ. 우리나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감독제도의 주요내용 분석과 문제점 검토 118
1. 우리나라 총기관리‧감독의 실태 118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감독관련주요내용 분석 119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감독제도 문제점 검토 120
4. 총포사고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기사고예방대책 필요성 증대 121
Ⅴ. 우리나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감독제도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방향과 내용 122
1. 총기관리‧감독의 방향 122
2. 총기관리‧감독의 개선 시 고려해야할 사항 123
3. 안전한 총기관리‧감독환경조성 및 공공안전‧국민기본권 보호강화 128
Ⅵ. 맺음말 129




6. 총기난사요인이 대량살인 여부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현민]

Ⅰ. 머리말 133
Ⅱ. 문헌 고찰 135
1. 총격 후 자살과 대량살인 137
2. 피해자 관계와 대량살인 138
3. 총기화력과 대량살인 139
4. 총기법률과 대량살인 139
Ⅲ.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41
1. 연구모형 141
2. 분석자료 및 방법 142
3. 변수의 측정 143
Ⅳ. 분석 결과 144
1. 기술통계 144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45
Ⅴ. 결론 및 함의 147


7.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권리 위헌적 함의
[지영환․윤대현․조기환]
Ⅰ. 미합중국 헌법(美合衆國 憲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55
Ⅱ. 미국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對 총기 165
1. 미국 대통령 對 총기 168
2. 미국 총기사건 일지 168
Ⅲ.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2조 의미 196
Ⅳ.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 역사적 배경 208
Ⅴ.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 연방대법원―법원 판례 238
Ⅵ. 美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 규제에 관한 법원의 균형 240
Ⅶ. 美 연방 법원 판례 243
Ⅷ. 美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권리 위헌적 함의 244
1. 미국 헌법상 총기 소지의 권리와 그 규제의 딜레마 245
2. 미국 총으로 세워진 나라 250
3. 총기사건들과 미연방헌법 수정 제2조 253


8. The Media and the Secon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박창모]

Ⅰ. The U.S. Constitution and the Second Amendment 258
Ⅱ. The Media and the Second Amendment 261
Ⅲ. Media Coverage of Court Rulings on the Second Amendment 262
Ⅳ. Mechanisms of Media Influence on Second Amendment Issues 267
Ⅴ. Digital/Social Media and the Second Amendment 282
Ⅵ. Tool Media, IoT Technologies, and the Second Amendment 286
Ⅶ. Conclusion and Implications 289


9. 國家의 法 對 人의 法哲學
[지영환]

Ⅰ. 서론 Introduction 301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 301
Ⅱ. 國家의 法哲學 — 명령과 제도의 이성 The Jurisprudence of the State — Command and Institutional Reason 307
Ⅲ. 人의 法哲學 — 양심과 仁의 이성 The Jurisprudence of Man — Reason of Conscience and Benevolence 321
Ⅳ. 위임된 2차적 이성의 구조 The Structure of Delegated Secondary Reason 328
Ⅴ. 〈兩海之倫 —호레이쇼 넬슨과 이순신의 國家法哲學〉 The Two Seas of Duty —A Comparative Jurisprudence of Horatio Nelson and Yi Sun-sin 336
Ⅵ. 仁 對 人의 精神과 法哲學 The Spirit of Ren and Man—A Philosophy of Law and Human Virtue 340
Ⅶ. 結論 1 — 國家를 넘어, 神 그리고 百姓(國民)에게 Conclusion — Beyond the State, Before God and Before the People 350
Ⅷ. 結論 2 — Conclusion — Beyond the State, Before God and Before the People 354

부록 ― 對談 : ChatGPT 對 평정(平靜) 지영환(池榮鋎)
Ⅰ. 美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권리 ChatGPT 의견? 441
1. 일반인의 총기 소지 허용 국가 현황 441
2. 미국 일반인들의 총기 소지와 규제 핵심 447
Ⅱ. ChatGPT 先生 미합중국 연방헌법(美合衆國 聯邦憲法) 수정 제2조 존속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453
Ⅲ. 미합중국 연방헌법(美合衆國 聯邦憲法) 수정 제2조 총기권리 유지로 인해 총기난사가 지속되는데, 미국과 세계 각국에 미치는 심리적·실질적 악영향이 존재할까? 457
1.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2조의 심리적 및 구조적 영향: 총기폭력과 정책 대응에 대한 세계적 분석 457
2. 미합중국 연방헌법 제2조 총기 권리 판례 분석: Bruen 판결 이후 하위법원 적용과 주별 규제 비교 462
3.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와 총기 소지 권리: 규제와 개정 논쟁의 정치적·사회적 고찰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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