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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헌법이다

당신이 헌법이다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임지봉 (지은이)
21세기북스
1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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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헌법이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당신이 헌법이다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73572999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25-05-28

책 소개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권. 탄핵 정국 화제의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징한 원칙으로서의 헌법을, 그 유래부터 삶을 위한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담아낸 헌법 교양서다.

목차

서문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1장 헌법의 역사
2장 헌법, 왜 중요할까
3장 헌법의 말을 듣기 전에: 헌법의 구조
4장 헌법이 지켰고, 지키고, 지킬 것: 헌법의 특성
5장 헌법, 언제나 당신 곁에: 헌법의 이념

2부 헌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헌법에 나타난 통치 구조
1장 권력분립의 원리
2장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vs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3장 탄핵소추권
4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5장 이후의 대한민국과 헌법

3부 헌법은 당신이다: 헌법이 지키는 가치, 기본권에 대하여
1장 기본권 이야기
2장 내 권리 사용 설명서: 헌법 속 다섯 가지 기본권
3장 기본권, 어디까지 보호받고 얼마나 제한될까?
4장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판례
5장 우리 일상 속 기본권에 대한 판례

4부 헌법 속 숨겨진 이야기
1장 먼 곳의 당신도 헌법이다: 외국 헌법 알아보기
2장 헌법은 자란다: 시대에 따른 헌법 판결의 변화

5부 당신이 헌법이다
1장 당신이 헌법을 쓸 수 있다면: 개헌에 관하여
2장 매일이 헌법이다
3장 내 삶의 제헌헌법

저자소개

임지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헌법을 연구하는 진보적 헌법학자. 서울대 법대를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썼다. 『당신이 헌법이다』는 탄핵 정국 화제의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징한 원칙으로서의 헌법을, 그 유래부터 삶을 위한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담아낸 헌법 교양서다. 저자는 헌법을 둘러싼 최소한의 지식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 한 명 한 명 시민의 삶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삶에 의미를 더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헌법 사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의 원천으로서 ‘우리와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헌법에 기반한 자기 삶의 철학과 품격 있는 삶의 태도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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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최근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된다. 그런데 막상 헌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과연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고, 학자들마다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 즉 국가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란 권력 제한,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함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선재(先在)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투쟁적 원리이자, 비정치적·법기술적 원리이고,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원리인 것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준법주의’와는 다르다.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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