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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헌법이다

당신이 헌법이다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임지봉 (지은이)
21세기북스
1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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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헌법이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당신이 헌법이다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73572999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25-05-28

책 소개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권. 탄핵 정국 화제의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징한 원칙으로서의 헌법을, 그 유래부터 삶을 위한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담아낸 헌법 교양서다.

목차

서문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1장 헌법의 역사
2장 헌법, 왜 중요할까
3장 헌법의 말을 듣기 전에: 헌법의 구조
4장 헌법이 지켰고, 지키고, 지킬 것: 헌법의 특성
5장 헌법, 언제나 당신 곁에: 헌법의 이념

2부 헌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헌법에 나타난 통치 구조
1장 권력분립의 원리
2장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vs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3장 탄핵소추권
4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5장 이후의 대한민국과 헌법

3부 헌법은 당신이다: 헌법이 지키는 가치, 기본권에 대하여
1장 기본권 이야기
2장 내 권리 사용 설명서: 헌법 속 다섯 가지 기본권
3장 기본권, 어디까지 보호받고 얼마나 제한될까?
4장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판례
5장 우리 일상 속 기본권에 대한 판례

4부 헌법 속 숨겨진 이야기
1장 먼 곳의 당신도 헌법이다: 외국 헌법 알아보기
2장 헌법은 자란다: 시대에 따른 헌법 판결의 변화

5부 당신이 헌법이다
1장 당신이 헌법을 쓸 수 있다면: 개헌에 관하여
2장 매일이 헌법이다
3장 내 삶의 제헌헌법

저자소개

임지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L.L.M. 및 J.S.D.과정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전임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입법지원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및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제10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제2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7급 공무원시험,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독학사시험 등 출제위원, 면접위원, 선정위원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주요저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공저) 헌법주석서 I, II, III, IV (공저) 로스쿨 기본권 (공저) 헌법판례정선 법과 인권 이야기 제1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제2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제3기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하다 당신이 헌법이다 Legal Reform in Korea (공저) Litigation in Korea (공저)
펼치기

책속에서



최근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된다. 그런데 막상 헌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과연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고, 학자들마다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 즉 국가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란 권력 제한,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함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선재(先在)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투쟁적 원리이자, 비정치적·법기술적 원리이고,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원리인 것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준법주의’와는 다르다.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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