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

Prologue

제1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실무담당 체크 포인트
1.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업무 권한 부여
3. 경영책임자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사후 조치
4. 사업장 특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5.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핵심 요소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분석
8.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제2장 주요 재해 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정 및 예방대책
1. 건설기계 등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3. 양중기 작업
4. 기계·정비 수리 작업
5. 전기 작업
6. 비정형 작업 및 혼재 작업

제2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3장 용어의 정의 및 주요 판례
1.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 종사자, 경영책임자 의미
2.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정의
3.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5. 직업성 질병자 의미
6.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과관계 및 고의성
7.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8. 건설공사 발주자 정의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3.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4.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6.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7.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8.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


제3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5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1.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2. 안전‧보건 조직 구성
3. 사업장 규모·특성에 따라 차별성 있는 체계구축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구조
5.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평가 방법
6. 외부기관, 안전·보건 진단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7. 기업의 안전·보건 문화

제6장 벌목, 청소, 도로·상하수도, 보안등·가로등, 광고물 작업시 안전조치
1. 벌목작업, 산림작업
2. 청소작업, 환경정비 작업
3. 상수도, 하수도 정비 작업
4.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작업
5. 광고물 정비 작업
6. 보안등·가로등 보수 작업


참고문헌
부록 1, 안전·보건 관리규정
부록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부록 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