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전쟁 1

프롤로그 … 4

1. 관리비 전쟁의 시작
(1) 건물 관리계약의 허점 - 도급이냐 위탁이냐? … 14
(2) 안전점검 법 규정의 의문과 관리비 … 23
(3) 공용 사용료 문제 … 31
▷ 요약 1. 투명한 관리비 선결과제 … 35

2. 관리단의 당연설립
(1) 관리인 선임 저해요인과 관리비 폭탄 … 40
(2) 관리인 선출 해프닝 … 43
(3) 관리위원 선임의 어려움 … 66
(4) 관리인 권한의 축소 … 73
▷ 요약 2 … 82

3. 총회(관리단집회) 소집과 의결권
(1) 정기총회 소집 … 89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 92
(3) 집합건물 의결권의 다른 점 … 98
(4) 총회 참석자, 기타 … 112
▷ 요약 3 … 116

4. 규약, 규정을 잘 만들려면
(1) 관리규약 제정의 아쉬움 … 120
(2) 규정 및 세칙의 필요성과 한계 … 126
(3) 주차규정 사례 … 128
(4) 회계세칙 사례 … 131
(5) 통로, 복도 공유부분 관리규정 사례 … 136
(6) 기타 보완사항 … 143
▷ 요약 4 … 144

5. 건물관리업자 선정 소동
(1) 건물관리업자 선정 입찰 … 147
(2) 입찰 관련 규정 및 공고 사례 … 158
(3) 입찰공고 시 고려사항 … 167
▷ 요약 5. 악성 꼼수 입찰과 건물관리업체의 민낯 … 171

6. 주차시스템 업자선정 에피소드와 최고의 결정
(1) 주차시스템 업자선정 입찰 소동 … 188
(2) 최고의 결정 … 195

7. 하자소송과 관리인
(1) 관리인이 없으면 안 되는 일 … 200
(2) 하자소송의 이해충돌과 불합리한 궤변 … 204
(3) 하자보수보증서, 공공의 신뢰 의문과 행운 … 209

8. 거짓말과 관리인
(1) 관리인은 어렵다 … 216
(2) 전화위복 … 233
(3) 관리주체 논란 … 237

9. 위태로운 벌금, 과태료
(1) 두려운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8
(2) 벌금과 과태료 처분사례 … 250
(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취지 … 254
(4) 집합건물법 과태료 조항 … 257
(5) 그 밖에 많은 법과 규정, 다 알 수는 없다 … 261

10. 민원해결은 관리인 존재의 이유
(1) 건물관리 만족도 조사 … 264
(2) 기타 민원 … 268

요약 총 정리 …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