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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이혼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이혼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차수봉 (지은이)
부크크(boo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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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이혼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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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이혼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41047016
· 쪽수 : 171쪽
· 출판일 : 2023-10-10

목차

제1장 간통죄 위헌결정 5
제2장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72
제3장 부부간의 부양의무 소멸 116
제4장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25
제5장 제3자와 부부의 일방의 부정행위 136
제6장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8

저자소개

차수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이사 한국국가법학회 이사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출제·선정·면접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시험출제·정답심사위원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 광주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전남경찰청·한국전력 징계위원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주요논문 인간존엄의 법사상적 고찰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규범적 분석 헌법논증에서의 법사상과 역사적 요소 위험에 대응한 안전체계구축의 법리 철학사적 기반으로 출발한 헌법사상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의 간통 비범죄화 결정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치사상사, 헌법, 그리고 정치영화를 스케치하다」 「대학관련 소승을 중심으로 살펴본 고등교육법의 이해와 판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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