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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이혼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41047016
· 쪽수 : 171쪽
· 출판일 : 2023-10-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41047016
· 쪽수 : 171쪽
· 출판일 : 2023-10-10
목차
제1장 간통죄 위헌결정 5
제2장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72
제3장 부부간의 부양의무 소멸 116
제4장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25
제5장 제3자와 부부의 일방의 부정행위 136
제6장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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