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사회복지법인 편]

제2조(정의) / 2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4
"민법" 제44조(법인 정관보충) / 14
"민법" 제48조(출연재산 귀속) / 15
제17조(정관) / 16
제18조(임원) / 32
"민법" 제61조·제65조(이사) / 61
"공설법" 제6조(이사회) / 62
"공설법" 제7조(이사회 기능) / 63
"공설법" 제8조(이사회 소집) / 64
"공설법" 제9조(의결정족수 등) / 66
"공설법" 제10조(감사의 직무) / 67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68
제20조(임원의 보충) / 78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 80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 82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 91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92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 99
제23조(재산) / 103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 114
제25조(회의록 작성·공개 등) / 116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123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 130
제28조(수익사업) / 133
제30조(합병) / 137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 139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 140
"민법" 중 등기와 관련하여 준용하는 중요사항 / 141
"민법" 중 해산과 관련하여 준용하는 중요사항 / 148

[사회복지시설편]

제2조(정의) / 15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55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156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157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 176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179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182
제35조(시설의 장) / 184
제35조의2(종사자) / 190
제36조(운영위원회) / 192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 203
제38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 204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208

공통사항(보칙편)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 222
제42조(보조금 등) / 224
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 227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 228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229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 230
제44조(비용의 징수) / 231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233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 234
제48조(압류 금지) / 236
제49조(청문) / 237
제50조(포상) / 238
제51조(지도·감독 등) / 239

[공통사항(벌칙편)]

제55조·제54조(벌칙) / 244
제56조(양벌규정) ‘ 245
제57조(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 246
제58조(과태료) / 247

부록1 : 사회복지법인 관련Q&A
[Q&A] 사단법인 명칭에 “재단”이라는 단어 사용이 가능한지 / 250
[Q&A]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체 없이” 의미 / 252
[Q&A]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경매시 주무관청 허가 여부 / 254
[Q&A]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상임대 관련 법리 / 258
[Q&A] 제한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처리 방법 / 260
[Q&A] 기본재산에 대한 채권자 대위 처분 가능 여부 / 264
[Q&A] 기본재산 처분 시 ?지방계약법? 준수 여부 / 266
[Q&A] 청산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69
[Q&A] 파산 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71
[Q&A] 정관에 사회적기업 운영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273
[Q&A]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 275
[Q&A] 사회복지법인의 해외사업 수행의 적부 / 278
[Q&A]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279
[Q&A] 임시이사의 대표이사 취임 가능 여부 / 280
[Q&A]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 282
[Q&A] 임시이사의 해임관련 ?행정절차법? 준수 여부 / 285
[Q&A]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리 정리 / 288
[Q&A] 대표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법리 정리 / 292
[Q&A] 이사 정수 증원에 따른 외부추천이사 선임 방법 / 296
[Q&A] 임원 직무집행 정지시 사전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 298
[Q&A] 임원 해임명령시 사전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 300
[Q&A] 이사회 서면결의/대리행사/영상회의 가능 여부 / 302
[Q&A] 이사회 소집권자 흠결의 효과 / 305
[Q&A]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정족수 계산 / 308
[Q&A]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지 여부 / 311

부록2 :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