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정책에 대한 수요자 참여 방안

요약 7

제1장 머리말 9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1) 연구배경 9
2) 정책거버넌스의 등장 12
3) 연구목적 및 지향점 14
2절 국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15
1) 과학기술정책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15
2) 외국의 시민참여 형태 17
3)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 19
4) 시민참여 모델 분석 24
5) 과학기술정책 시민참여모델의 평가 25

제2장 국가R&D정책 운영 현황 27
1절 R&D 정책 체계 27
1) 국가정책과 국가R&D정책 27
2) R&D정책 추진체계 28
2절 R&D 사업기획 및 선정 체계 현황 29
1) R&D 사업기획 및 선정 29
2) R&D 사업기획 및 선정 사례 (해양수산부의 경우) 30
3절 R&D 사업 평가 체계 현황 33
1) 추진 근거 및 경위 33
2) 평가목적 및 기본방향 34
3) 특정평가 체계 35
4)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체계 36
5) 평가결과의 활용 38
6)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39
4절 R&D 사업 조정 체계 현황 41
1) 추진방향 41
2) 예산조정?배분 대상 42
3) 예산조정?배분 체계 43
4) 예산조정?배분 추진체계 45

제3장 수요자 참여제도 도입 방안 48
1절 수요자를 지향하는 과학기술거버넌스 도입 필요성 제기 48
1)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 48
2) 과학기술 거버넌스 도입 방향 48
2절 수요자 위원회의 설치 49
1) 수요자의 개념 49
2) 수요자 중심의 R&D정책의 필요성 50
3) 수요자 위원회의 목적 51
4) 수요자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51
5) R&D사업 평가에서에서 수요자 위원회의 역할 예 53
6) 영국에서 운영하는 사용자 위원회의 예 55

제4장 맺음말 57
1절 국민의 과학기술로서의 위치 제고 57
2절 수요자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8
1) 수요자 참여 확대에 따른 문제점 58
2) 시민참여 찬성론과 반대론 고찰 60
3)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논의 61
4) 수요자 참여방법 논의 62
5) 수요자 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65
6) 수요자 위원회의 대안으로서의 연구개발정책 인력풀의
활용 방안 66

참고문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