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없는 민주주의

머리말. 포스트 계엄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
도론. 민주주의로의 여정―베를린, 아테네, 그리고 서울

제1부.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민주주의의 기준과 수준｜국민주권설이라는 픽션｜사법시민주권, 사회의 실질적 주인｜시민헌법, 시민이 직접 만든 헌법｜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인가｜시민법관, 재판권을 돌려다오｜판단권력이란 무엇인가｜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파수꾼｜시민언론, 언론 개혁의 방향

옹달샘 1 일본과 대만의 사법 개혁

제2부. 인류 최고의 발명품: 민주주의의 원류
민주주의의 다의성｜이세고리아와 이소노미아｜혼란과 파국, 민주주의 비판｜레스 푸블리카, 대안으로서의 공화정｜대의제와 대표의 허구

옹달샘 2 아리스토파네스의 「기사」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주의의 풍자적 실상

제3부. 우리는 과연 평등한가: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와 역사
소크라테스냐 프로타고라스냐｜엘리트주의에서 시민판단 민주주의로｜거짓 자부심보다는 철저한 반성을｜누구도 차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전근대 한국의 차별｜권력과 돈이 지배한 사법 전통｜「조의제문」부터 『명기집략』 사건까지, 인민의 입을 막아온 역사｜김유신, 김만중, 그리고 춘향, 한국인의 자유의지｜차별에 대한 강력한 저항, 동학의 평등사상｜노예근성과 주인정신｜동아시아 민주주의 비교론

옹달샘 3 오에 겐자부로 그리고 한강

제4부.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대한민국의 재설계｜민주주의의 핵심제도, 추첨제｜시민의회, 추첨원과 선거원｜작은 공동체에 대한 염원, 연방제｜자전거 페달 밟기를 멈추지 마라｜소로, 아도르노, 그리고 독립적 시민

옹달샘 4 추첨제와 학교 민주화

맺음말 정치체제는 공기와 같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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