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위헌, 위법인가?

서문 7
1. 계엄 선포 요건 충족되었는가? 10
1.1. 계엄선포 요건 충족의 당위성 10
1.2.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에 충족하였는가? 12
1.3.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써 제시된 근거들과 그에 대한 평가 16
1.3.1. 국회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사법 업무와 행정부 마비 16
1.3.2. 예산 폭거를 통해 국가 재정 농락하여 국정을 마비시켰다. 18
1.3.3.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21
1.3.4.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22
1.3.5. 논리적 과장과 문제점 23
1.3.6. 종합적 평가 23
1.4.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24
1.4.1. 계엄에 관련하여 당부당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최근 판례 24
1.4.2. 계엄에 관련하여 당부당을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최근 판례 30
2. 국회 권한 침해(국해의 계엄 해제 권한) 40
2.1. 국회와 계엄의 관계 42
2.2. 포고령의 내용 위헌인가? 42
2.3. 경찰의 국회의사당 통제에 대하여 43
2.3.1. 위헌 주장 44
2.3.2. 변호의 여지 45
2.4. 국회 물리적 진입시도 위헌인가 47
2.5. 대의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국민적 동의 49
3. 계엄령 절차에 대하여 51
3.1. 계엄령 선포할 때 52
3.2. 계엄령 선포 이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52
4. 내란죄 혹은 내란 미수? 54
4.1. 내란죄? 55
4.1.1. 국헌문란 56
4.1.2. 폭동 60
5. 결론 70
5.1. 위헌에 대하여 71
5.2. 내란죄에 관하여 72
5.3. 일반론 75
참고자료 77
부록 1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 담화 [전문] 86
부록 2 계엄사 포고령 1호 91
부록 3 2024년 12월 4알 비상계엄 해제 담화 [전문] 92
부록 4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까지: 6시간의 기록 93
부록 5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질의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경찰 조치 사항 보고 95
부록 6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질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보고 96
부록 7 대한민국헌법 제77조 98
부록 8 계엄법 제2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