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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시대가 만든 범죄자 (해외 기소중지 사건 해결 사례 1 미입국 종결 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41964672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24-11-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41964672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24-11-15
목차
머리말|
상담과 사건 의뢰|
들어가며|대표변호사, 형사팀장 인사말
1. 첫 번째 해결 사례
예전 연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 [무혐의]
2. 두 번째 해결 사례
게임 아이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3. 세 번째 해결 사례
구매대행 미배송 사기 사건 [무혐의]
4. 네 번째 해결 사례
담보물을 무단 처분한 배임 사건 [벌금형]
5. 다섯 번째 해결 사례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기 사건 [무혐의]
6. 여섯 번째 해결 사례
채무변제 후에도 기소중지 된 사기 사건 [무혐의]
7. 일곱 번째 해결 사례
할부차량 방치로 인한 권리행사방해 사건 [각하]
8. 여덟 번째 해결 사례
가족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9. 아홉 번째 해결 사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기소유예]
10. 열 번째 해결 사례
의뢰인도 사건 내용을 모르는 사건 [기소유예]
11. 열한 번째 해결 사례
해외 투자 사기 사건 [무혐의]
12. 열두 번째 해결 사례
가족들이 고소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기소유예]
13. 열세 번째 해결 사례
고소인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기 사건 [무혐의]
14. <부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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