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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만든 범죄자

시대가 만든 범죄자

(해외 기소중지 사건 해결 사례 1 미입국 종결 편)

구본준, 유성열 (지은이)
부크크(bookk)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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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만든 범죄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시대가 만든 범죄자 (해외 기소중지 사건 해결 사례 1 미입국 종결 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41964672
· 쪽수 : 190쪽
· 출판일 : 2024-11-15

목차

머리말|
상담과 사건 의뢰|
들어가며|대표변호사, 형사팀장 인사말


1. 첫 번째 해결 사례
예전 연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 [무혐의]

2. 두 번째 해결 사례
게임 아이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3. 세 번째 해결 사례
구매대행 미배송 사기 사건 [무혐의]

4. 네 번째 해결 사례
담보물을 무단 처분한 배임 사건 [벌금형]

5. 다섯 번째 해결 사례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기 사건 [무혐의]

6. 여섯 번째 해결 사례
채무변제 후에도 기소중지 된 사기 사건 [무혐의]

7. 일곱 번째 해결 사례
할부차량 방치로 인한 권리행사방해 사건 [각하]

8. 여덟 번째 해결 사례
가족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9. 아홉 번째 해결 사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기소유예]

10. 열 번째 해결 사례
의뢰인도 사건 내용을 모르는 사건 [기소유예]

11. 열한 번째 해결 사례
해외 투자 사기 사건 [무혐의]

12. 열두 번째 해결 사례
가족들이 고소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기소유예]

13. 열세 번째 해결 사례
고소인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기 사건 [무혐의]

14. <부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저자소개

구본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학과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 제46회 사법시험 제36기 사법연수원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무관 수원지방검찰청 법무관 법무법인 오늘 경기도시공사 법률고문 용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경기 현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감사 현 법무법인 모두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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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 서울 대전광역시 서구 법제심사관 법무법인 경기 현 법무법인 모두 형사팀장 현 해외기소중지 사건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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