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창으로 보는 세상

책을 펴내며

1.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

2030 미래를 향해
2020년 맡길 사람 뽑았나요? │ ‘한국몽’은 있는가 │ ‘한국몽’은 있느냐고 다시 묻는다 │ 국가경영, 긴 안목을 보고 싶다 │ 차라리 부통령제를 도입하자 │ 개헌 다룰 상설기구 만들자

정책, 관료, 규제
얼마나 느는지 따져 봤나요? │ 한국판 ‘행크 · 벤 · 팀’ 어디 있나 │ 정부조직 또 뜯어고칠 거면… │ 세종시에 가보셨습니까? │ 지방 이전 이대로 할까요? │ 연례행사 세제개편 그만합시다 │ 구멍 난 나라 곳간 빨리 채우려면 │ 환율주권론서 한발 넘어서길 │ 이젠 구호보다 내실 기할 때

국민이 되레 걱정해주는 정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헌법을 다시 읽는다 │ 사과나무는 누가 심나 │ 옥상가옥 │ ‘오컴의 면도날’과 ‘살라미 소시지’ │ 여성대통령 강점 더 활용하길 │ 법치국가와 불법국가의 차이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기여 │ MB 퇴임 때 함께 물러나라 │ 덕 봤던 뉴타운에 역풍 맞나 │ 이번 기회에 자리를 아예 없앨까요? │ 정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 차라리 엽관제를 선포하라

한 · 미 관계와 미국
미국에 더 당당해야 하는 이유 │ 북한 옥죄기냐 달래기냐 결단해야 │ 박 대통령, 미국 가면 꼭 챙겨야 할 일 │ 한 · 미원자력협정 미국 내 업계를 활용하자 │〈웨스트 윙〉의 추억 │ FTA 뒤집어 보기 │FTA협상노트

2.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한국경제 절벽인가 희망인가
양적완화인가 구제금융인가 │ 다 쓰고 죽어라 │ 에이지퀘이크 │ 청와대 서별관회의서 꿰차라 │ 다시 읽는 《분노의 포도》 │ 전셋값 계속 오를 겁니다 │ ‘감히’ 해 보는 집값 예측 │ 세상에 공짜는 없다 │ 보금자리주택을 어이할꼬 │ 역시 문제는 고용이다 │ 위기 탈출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 한국경제 왜 강한지 아느냐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죄악세 부과의 달콤한 명분 │ 경제규모, 미국의 60퍼센트까지 쫓아온 중국 │ 20세기엔 석유전쟁, 21세기엔 물전쟁 │ 한 도시에 3,700만 명이 모여 산다 │ 마천루 빌딩 건축 저주론 │ 통화스왑의 추억 │ 라구람 라잔과 신현송 │ 저금리라는 포퓰리즘

기업경영
평균 6,600회 실험하는 신약 개발 │ 로봇이 증권투자를 자문한다 │ 사회책임경영에 대하여 │ 우리에게도 ‘쿱’이 다가온다 │ 감당키 어려운 1위 자리 │ 진정한 1등 키우려면

3.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두 얼굴의 한국사회
이중국적 두 잣대 │ 공공을 다시 생각한다 │ 공기업 경영평가 유감 │ 고무줄 같은 실업률 통계 │ 소송 천국의 그늘 │ 유니섹스 레스트룸 │ CAS를 아십니까

생활을 바꾸는 과학과 기술
원전, 모을까요? 쪼갤까요? │ 사라진 기술료 수천억 원 │ 전기차 체험기 │ 전투기 독자개발 │ 쥘 베른의 후예들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
장발장은행에 보내는 박수 │ 중산층 70퍼센트 시대의 충분조건 │ 웰다잉 │ 존엄사에 대하여 │ 63명 위안부와 220만 명의 참전군인 │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틀림이 아닌 다름과 차이일 뿐
이슬람 신도가 기독교도보다 많아진다 │ 다양성을 위하여 │ ‘쇼 미 스테이트’를 아십니까 │ ‘리스펙트 아더스’부터 가르쳐라 │ 지뢰 제거 캠페인 │ 세월호, 기억과 망각 │ 아! 세월호

7년 전 썼던 칼럼을 다시 읽어 보시라며 책으로 묶어 감히 내놓는 무모한 시도는 지금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에게 7년 전과 똑같은 문제의식과 질문을 던져도 무방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경제 규모가 커졌고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한국경제가 처한 난관이나 위기는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어서다. 짧은 칼럼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까지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감하는 독자들이 생긴다면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작동하듯 조금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임기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임기 도중이라도 뽑아줬던 국민이 투표로 해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소환제도다.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폈다면 주민들이 소환, 해임, 파면이라는 카드를 쓰는 것이다. 헌법엔 대통령도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도 주민소환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에서 쏙 빠져 있다. 2013~2014년 스스로 쇄신 의지를 보인다며 새누리당과 당시 민주당이 각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허언이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제 머리 깎으라고 해 봐야 소용없을 테니 국민의 힘으로 다시 압박해 성사시켜야 한다.
- 1.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 ‘2020년 맡길 사람 뽑았나요’

꼼수에 관한 한 경제관료를 이길 자가 없다. 관료는 어떤 정책이든 되는 이유 열 가지와 안 되는 이유 열 가지를 양쪽 주머니에 동시에 넣고 다닌다고 했다. 연말정산 각종 공제와 예외 조항이 200개나 되는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매년 뜯어고치는 게 이들이다. 제도 변경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게 출발이었다. MB정부 때부터 이런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준비도 해왔다. 사달은 다자녀소득공제, 출산소득공제, 연금공제 등을 혜택 대상에서 빼버린 데서 나왔다. 한쪽에선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골몰하는데 다자녀가구에서 되레 세금을 더 걷는 규정을 만들었으니 이런 엇박자가 어디 있나.
- 1.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길, ‘얼마나 느는지 따져 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