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Ⅰ. 서론/1
Ⅱ. 기후변화와 재난재해/7
1. 기후변화와 재난재해의 관계 /7
1) 개요 /7
2) 자연재해의 발생/10
(1) 수문기상학적 자연재해(Hydro-meteorological Disasters) /11
(2) 지질재해(Geological Disasters) /11
(3) 생물재해(Biological Disasters) /11
(4) 자연재해의 발생건수 /11
3)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12
2. 기후변화의 예측 /15
1)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기후변화예측(제5차 보고서의 주요내용)/15
2) 기후변화를 반영한 홍수의 취약성지수 /17
3. 기후변화와 관련된 홍수피해 /17
1)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18
2)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 /19
3) 도시화와 홍수대책 19
Ⅲ. 기후변화 관련 재해.재난 및 대응 법제 현황 /21
1. 한국법제/21
1) 재난관련 법제 /21
(1) 개관/21
가. 재난관련 법체계의 변천사/21
나. 재난관련 법체계 /22
다. 재난의 유형과 관리 /24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7
가. 법의 이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27
나. 안전관리기구/27
다. 재난 신고 및 보고 /29
라. 안전관리계획/29
(3) 자연재해대책법 /30
가. 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30
나. 풍수해대책 /30
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31
(4) 소방기본법/32
가. 목적 및 성격 /32
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32
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32
(5) 재해구호법/32
가. 목적 및 대상 /32
나. 구호와 상황보고 /33
다.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33
2) 도시계획과 관련한 법체계/33
(1) 개관/33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5
가. 목적과 법률의 위치 /35
나. 도시계획/35
다. 기후변화 관련성 /36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7
가. 목적/37
나. 계획 /37
다. 기후변화와 관련 /3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8
(5) 건축기본법/38
가. 목적 및 이념/38
나. 건축정책 /39
3)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타 법률/·39
(1) 기상법/39
(2)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40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
2. 미국법제 현황 /41
1) 미국 뉴욕주의 기후변화를 반영한 위기관리법제 /41
(1) 미국 뉴욕주 기후변화 영향/41
(2) 미국 뉴욕시의 지구지역제(Zoning)/42
(3) 미국 뉴욕시의 해수면상승에 대비한 해안개발계획 /43
(4) 미국 뉴욕주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난.재해관련법 /·44
2) 주정부에서의 위기관리법제 /45
(1) 주정부 위기관리법 일반 /45
(2) 주정부차원의 위기관리법의 입법원칙/46
3) 연방정부의 위기관리법 /·47
(1) 연방정부의 위기관리입법일반 /47
(2) Stafford 법률에서 기본 입법원칙 /47
가. 연방정부의 보충성의 원칙/48
나. 차별금지의 원칙/48
다. 지원활동의 종합화?통합화 원칙 /48
라. 소결 /49
(3) 연방위기관리체계(NIMS) /49
가. 연방위기관리체계(NIMS)의 일반/49
나. 연방위기관리체계(NIMS)의 입법원칙 /51
다. 연방위기관리체계(NIMS)내의 현장위기통제시스템(ICS) /51
라. 연방위기관리체계(NIMS) 구성요소에서 나타나는 입법원칙/53
(4) 연방대응기준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 /54
가. 적극적 협력체계의 원칙(engaged partnership) /55
나. 계층적 대응의 원칙(tieredresponse)/·56
다. 측정가능하고 유연하면서 적응가능한 운영능력의 원칙(scalable, flexible,
and adaptable operational capabilities)/56
라. 통일된 명령체제에 의한 행동통일의 원칙(unity of effort throughunifiedcommand)56
마. 즉시 실행성의 원칙(readiness to act)/57
3. 일본의 재난대응법제 /58
1) 개요/58
2) 기본법으로서의 재해대책기본법/·61
(1) 제1장 총칙/62
(2) 제2장 재해에 관한 조직/63
(3) 제3장 방재계획 /64
(4) 제4장 재해예방 /64
(5) 제5장 재해응급대책 /65
(6) 제6장 재해복구 /·65
(7) 제7장 이재민의 원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66
(8) 제8장 재정금융조치/66
(9) 제9장 재해긴급사태/66
3) 고지대이전 관련 법제/67
(1) 집단이전촉진법/·67
(2) 동일본대지진복구특별구역법/68
4) 건축물 내진 보수 관련 법제/69
5) 밀집시가지의 정비촉진/·69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71
1. 재난 관련 법체계의 정비 /·71
1) 현행 재난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71
(1) 개별 법률상의 정의규정의 불명확성/71
(2) 법령상호간의 연계성 부족·/72
(3) 재난 및 안전관련법률의 지나친 세분화/72
(4) 재난안전분야의 조직 및 기능 등 운영체계의 문제/2
2) 현행 재난 관련 법체계에 대한 개선점 /73
(1) 정의 규정의 명확화/73
(2) 법령상호간 연계성 도모 /74
(3) 개별영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지양/74
(4)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 74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제안/75
3. 유연성의 원칙과 표준화의 원칙의 도입/75
4. 대응체제의 개편 필요성 /77
1) 재난대응체계의 구조 및 현황/77
2) 재난대응체계 개편방안 /81
5. 협력.조정기능강화 /82
1) 협력.조정기능강화의 필요성 /82
2) 협력 조정기능강화방안 /84
6.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방재대책/ 85
1) 방재의 관점을 반영한 도시계획의 필요성/85
2) 기후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의 수립/86
3)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의 연계 강화/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