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피해자/가해자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1
1. 무고죄 개관 4
1.1. 무고죄 개요 4
1.1.1. 무고죄 개요 4
1.1.2. 무고죄의 실태 9
1.2. 무고죄 관련 법제 11
1.2.1. 무고죄 관련 법령 11
2. 무고죄의 성립 14
2.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14
2.1.1. 타인을 무고할 것 14
2.1.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18
2.2.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 22
2.2.1.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22
2.2.2. 허위사실 29
2.2.3. 공무소.공무원 58
2.2.4. 신고 62
3.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69
3.1. 형사소송절차 69
3.1.1. 수사와 체포.구속 및 수사의 종결 69
3.1.2. 공소제기와 공판 75
3.2. 형의 양정 79
3.2.1. 무고죄의 형의 양정 9
3.3. 형의 집행 86
3.3.1. 무고죄의 형 집행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