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

1장.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3
1) 조사 배경·3
2) 조사 목적4
2. 조사 범위 및 조사 내용··5
1-1) 1차 전화 조사 범위·5
1-2) 2차 면접조사 범위5
2) 설문지 구성6
3-1) 1차 전화조사 내용7
3-2) 2차 면접조사 내용 ·8
3. 조사수행 절차10
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12
5. 응답자 특성·13
2장. 주요결과요약
제1절 중국수출기업(전화조사) 21
Ⅰ. 업체 일반현황·21
1. 중국 수출형태(복수응답) ·21
2. 중국현지 사무실/지사 보유여부(복수응답) ·22
Ⅱ.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23
1.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또는 인력 보유현황·23
2. 전담 및 겸임인력 대상 중국 지재권제도 교육실시여부
(Base = 전담 및 겸임인력 보유업체, N=421명) 24
3. 지식재산권 담당인력수 (Base = 전담 및 겸임인력보유업체, N=421명) 25
4. 시사점·26
1)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현황··26
2) 중국지재권 제도 교육실시여부··26
Ⅲ. 지식재산 보유 및 피해현황··27
1. 국내 지식재산권 등록률·27
2.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률··28
3.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률··30
4.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피해 경험률·31
4-1. 피해 받은 지식재산권 종류(Base = 피해경험업체, N=125명, 복수응답) ·32
5.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률·36
5-1. 침해한 지식재산권 종류(Base = 침해경험업체, N=7명, 복수응답) ··37
6. 한국대비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피해 심각성 38
7. 시사점·39
1) 국내 및 중국에 지식재산권 등록현황·39
2)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피해 경험···39
3) 피해 받은 지식재산권 종류··40
4)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험··41
5) 한국대비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피해 심각성·41
Ⅳ.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건의사항··42
1. 지식재산권 사전예방활동(복수응답) ·42
2. 정부건의 또는 애로사항(복수응답) ·44
3. 시사점·46
1) 지식재산권 사전 예방활동··46
2) 정부 건의 및 애로사항·46
Ⅴ. 시사점 및 정책제안47
제2절 지식재산 피해기업(면접조사) ·49
Ⅰ. 업체 현황··49
1. 업체 현황··49
2. 중국수출품목(복수응답) 51
3. 중국 수출비중52
4. 전담인력 보유현황··53
5. 지식재산 전담부서 위치··53
Ⅱ.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54
1. 지식재산권 보호 투입비용 증감·54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분야
(Base=투자비용 증가/변동 없음 응답자, N=33명 복수응답) ·55
2.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56
3. 시사점··57
1) 지식재산권 보호 투입비용 증감 및 투자분야··57
2)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57
Ⅲ. 지식재산권 피해현황·58
1. 중국 지식재산 미등록 - 피해 받은 경험58
1) 피해 받은 지식재산 종류(복수응답) ·59
2) 지식재산 피해 인지경로(복수응답)··60
3) 지식재산 피해형태···61
4) 지식재산 미출원 이유·62
5) 중국 지식재산 미등록 피해경험 시사점··64
2.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 - 피해 받은 경험··65
1) 중국에 등록한 지식재산 건수(복수응답) ·66
2) 피해 받은 지식재산권 종류··67
3) 피해 받은 지식재산권 건수·68
4-1) 지식재산권 피해 주체 및 제조, 판매지역 - 종합··69
4-2) 지식재산권 피해 주체 및 제조, 판매지역 ?특허 (N=4개 업체) 70
4-3) 지식재산권 피해 주체 및 제조, 판매지역 - 실용신안 (N=5개 업체) 70
4-4) 지식재산권 피해 주체 및 제조, 판매지역 ?상표 (N=16개 업체)··71
4-5) 지식재산권 피해 주체 및 제조, 판매지역 ?디자인 (N=12개 업체) 72
4-6) 지식재산권 피해 주체 및 제조, 판매지역 ?기타 (N=1개 업체) 72
5) 지식재산권 피해 인지경로(복수응답) ·73
6) 지식재산권 피해형태·4
7) 지식재산권 피해로 인한 가장 큰 손해··75
8) 지식재산권 피해금액·76
9)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 피해경험 시사점·77
Ⅳ. 지식재산권 피해 대응현황·79
1. 지식재산권 피해 대응 수단(복수응답) 79
1) 미조치 이유(Base = 미조치응답자, N=8명)·80
2) 지식재산권 피해 해소기간(Base = 지식재산권 피해 시 조치응답자, N=17명) 80
3) 지식재산권 피해사건 해결 만족도
(Base = 지식재산권 피해 시 조치응답자, N=17명) 81
4) 만족 이유(Base = 사건해결 만족/보통 응답자, N=4명) ·82
5) 불만족 이유(Base = 사건해결 불만족/보통응답자, N=16명) 82
2. 지식재산권 피해 대응 시 소요비용 및 건수··83
3. 지식재산권 피해 발생원인·84
1) 지식재산권 관리전략 변화··85
4. 시사점·87
1) 지식재산권 피해 대응수단·87
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대응현황·89
1. 중국에서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율(복수응답) 89
1) 타사 침해 대응 시 소요비용 및 대응건수89
2) 타사 침해 지식재산권 종류 ·89
3)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89
Ⅵ. 위조상품 피해 및 유통 실태··90
1. 위조상품 피해 경험률··90
1) 위조상품 인지시점 91
2) 위조상품 인지경로 92
3) 위조상품 관련 조사 실시여부·93
4) 조사 실시 기관(Base = 위조상품 조사 실시응답자, N=22명, 복수응답) 93
2. 위조상품 유통경로 (Base = 위조상품 피해응답자, N=37명, 복수응답) 94
1) 위조상품 피해 형태(Base = 위조상품 피해응답자, N=37명, 복수응답) 95
2) 위조상품 유사 형태(Base = 위조상품 피해응답자, N=37명, 복수응답) 96
3) 위조상품 제조지역(Base = 위조상품 피해응답자, N=37명, 복수응답) 97
4) 유통(판매)지역(Base = 위조상품 피해응답자, N=37명, 복수응답) 97
5) 위조상품 피해금액(Base = 위조상품 피해응답자, N=37명) 97
3. 위조상품 피해 대응 수단(Base = 위조상품 피해응답자, N=37명, 복수응답) 99
4. 시사점 101
1) 위조상품 피해경험·101
2) 위조상품 피해 대응 시 애로사항(Base = 위조상품 피해응답자, N=37명) 103
Ⅶ.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104
1.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좋은 지역·104
2. 지식재산권 보호가 나쁜 환경 지역105
Ⅷ. 건의사항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영향·106
1. 지식재산권 피해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106
2. 정부정책 요청사항(복수응답) 107
3. 지식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개선사항(복수응답) 108
4. 시사점109
1) 지식재산권 피해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109
2) 정부정책 요청사항109
5. 정책 제안110
Ⅸ. 시사점 및 정책 제안112
3장.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 결론115
부록. 인터뷰, 통계표·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