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제1장 총설 1
1. 머리말 3
2. 일반행정 법제분야 개관 4
3. 맺음말 6
제2장 조직법제 7
제1절 개관 9
제2절 정부조직법제 11
1. 행정부 조직의 변천 11
2. 국회 조직의 변천 20
3. 법원 조직의 변천 24
4. 헌법재판 조직의 변천 26
5.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변천 28
제3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0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30
2. 주요 개정사항 31
3. 현행 주요내용 35
제4절 전자정부법 37
1. 제정배경 37
2. 주요 개정사항 40
3. 현행 주요내용 43
제3장 인사법제 47
제1절 개관 49
1. 헌법적 근거 49
2.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구조 50
3. 국가공무원법 51
4. 지방공무원법 68
제2절 공직자윤리관계법 76
1. 공직자윤리법 77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84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6
제3절 공무원연금법 88
1. 제정배경 89
2. 주요내용 89
3. 주요 개정사항 90
4. 현행 주요내용 97
제4장 지방자치법제 101
제1절 개관 103
제2절 지방자치법 104
1. 지방자치제도의 창설기 104
2. 지방자치의 잠정적 유보기 111
3. 지방자치제도의 복원기 114
4. 주민자치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제 124
제3절 주민등록법·132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32
2. 주요 개정사항 133
3. 현행 주요내용 135
4. 전자주민카드 도입 관련 쟁점 사항 137
제4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39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39
2. 주요 개정사항 139
3. 현행 주요내용 141
제5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43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43
2. 주요 개정사항 143
3. 현행 주요내용 143
4. 새마을운동의 시대별 개관 145
제5장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법제 149
제1절 개관 15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3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53
2. 주요 개정사항 154
3. 현행 주요내용 155
제3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61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61
2. 주요 개정사항 162
3. 현행 주요내용 163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165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65
2. 주요 개정사항 166
3. 현행 주요내용 168
제6장 행정절차법제 171
제1절 개관 173
제2절 행정절차법 174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74
2. 주요 개정사항 175
3. 현행 주요내용 177
제3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182
1.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182
2. 주요 개정사항 183
3. 현행 주요내용 184
제7장 행정규제법제 189
1. 제정배경 191
2. 주요내용 192
3. 주요 개정사항 192
제8장 교육법제 201
제1절 개관 203
1. 헌법과 교육법제 203
2. 교육법제의 변천 204
3. 주요 교육법제 209
제2절 구 교육법 210
1. 제정배경 210
2. 주요내용 210
3. 주요 개정사항 214
제3절 교육기본법 217
1. 제정배경 217
2. 주요내용 217
3. 주요 개정사항 219
제4절 초.중등교육법 221
1. 제정배경 221
2. 주요내용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