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014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제1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요
제1절 소득세의 과세제도
1. 소득세 납세의무자 11
2. 소득세의 과세방법 11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 범위 13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3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14

제2장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 범위 17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27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29
2.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43
제3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51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53
제4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55
2. 원천징수세율 55
3. 원천징수시기 59
4.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 62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64
2. 채권 등의 범위 67
3.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원천징수 68
4.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 73

제3장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 범위 79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97
제2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
1. 비과세되는 배당소득 100
2. 면제(감면)되는 배당소득 107
3.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 110
제3절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 의의 115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15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116
2. 원천징수세율 116
3. 원천징수시기 117

제4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제1절 개 요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납세의무자 123
2. 과세기간 123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123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124
제2절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1.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127
2.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130
3.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131
제3절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133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33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134
4. 배당세액공제 136
5. 기납부세액의 공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