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규제개혁백서

경제혁신을 위한 ‘2단계 규제개혁’을 기대한다. 24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이 동 근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소고 29
한국행정연구원 이 종 한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38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40
1. 개 요 40
2. 추진체계별 기능 및 역할 41
3.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43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7
5.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49
6.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 50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53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54
1. 규제현황 54
2. 부처별 규제현황 54
제2장 규제개혁 추진 실적
제1절 규제개혁장관회의 60
1. 추진배경 60
2.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요 60
3.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실적 62
4. 규제개혁장관회의 성과 66
제2절 규제비용총량제 67
1. 규제비용총량제 개요 67
2.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현황 73
3.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주요 사례 76
4.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81
제3절 규제개혁신문고 82
1. 운영 취지 82
2. 건의 처리 절차 82
3.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88
4. 주요 규제 개선 사례 88
5. 향후계획 93
제4절 규제기요틴 94
1. 규제기요틴의 정의 및 의의 94
2. 규제기요틴 추진체계 94
3. 규제기요틴 추진경과 95
4. 규제기요틴의 성과 96
5. 규제기요틴 과제 검토결과 97
제5절 핵심규제 개선 107
1. 추진배경 107
2. 추진방식 및 경과 107
3. 핵심규제 개선 주요 성과 108
4. 향후계획 111
제6절 기존규제 감축 112
6-1 기존규제 10% 감축 112
1. 추진배경 112
2. 기존규제 감축목표 설정 112
3. 기존규제 감축 추진 113
4. 기존규제 감축 결과 114
6-2 일몰 설정 116
1. 규제 일몰제의 개요 116
2. 규제 일몰 설정 추진 117
3. 향후계획 118
6-3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개선 119
1.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요 119
2. 추진실적 120
3. 향후계획 121
제7절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122
1.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 122
2.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132
제8절 규제정보화 추진 137
1. 추진배경 및 경과 137
2.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138
3. ’14년 규제정보화 중점추진 내용 139
4. 향후계획 140
제9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141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배경 141
2. 개정 추진경과 142
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142
4. 국회 심의경과 144
5. 향후계획 146
제10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47
1. 개 관 147
2. 국제회의 참석 148
3. 규제개혁 경험전수 및 양자간 규제개혁 협력강화 151
제11절 규제개혁 홍보 153
1. 추진배경 153
2. 주요내용 154
3. 향후방향 159
제12절 미등록규제 정비 160
1. 추진배경 160
2. 추진경과 161
3. 향후계획 163
제3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166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68
1. 기획재정부 168
2. 공정거래위원회 182
3. 금융위원회 203
4. 금융감독원 257
5. 관세청 267
제3절 산업·에너지 분야 269
1. 산업통상자원부 269
2. 중소기업청 301
3. 특허청 309
제4절 국토·해양 분야 311
1. 국토교통부 311
2. 해양수산부 387
제5절 농림축산 분야 413
1. 농림축산식품부 413
2. 산림청 430
제6절 방송통신 분야 434
1. 방송통신위원회 434
제7절 노동·환경 분야 444
1. 고용노동부 444
2. 기상청 463
3. 환경부 465
제8절 교육·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 512
1. 교육부 512
2. 미래창조과학부 520
3. 문화체육관광부 537
4. 문화재청 554
5. 원자력안전위원회 560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568
1. 보건복지부 568
2. 여성가족부 588
3. 식품의약품안전처 593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625
1. 통일부 625
2. 외교부 628
3. 국방부 629
4. 국가보훈처 631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632
1. 행정자치부 632
2. 인사혁신처 639
3. 국민안전처 642
4. 법무부 657
5. 경찰청 660
6. 국민권익위원회 664
제12절 규제영향평가 666
1.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666
2. 평가항목 및 요소 668
3. 작성 대상 및 절차 669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672
5. 향후계획 678
제4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4년 규제개혁 평가 682
1. 규제개혁 평가개요 682
2. 2014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683
3. 부처별 평가결과 683
4. 분야별 평가결과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