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머리말 검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1장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검찰은 원래부터 힘이 셌을까? │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가 있었을까? │ 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걸까? │ ‘시행령 통치’라는 건 또 뭘까? │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왜 이렇게 남발하는 걸까? │ 검찰개혁을 했다는데, 왜 검찰의 위세는 더 커진 것 같을까? │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게 문제일까? │ 검찰은 어쩌다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 검사 출신 인사들의 ‘활약’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 전관예우는 왜 문제인 걸까? │ 검찰 출신 정치인은 왜 문제가 될까? │ 검사는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 할까? │ 법치를 강조하는 것도 검찰국가의 특징일까? │ 왜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걸까?

2장 검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 검찰은 왜 이렇게 수직적일까? │ 한국 검찰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 검찰의 힘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 그럼 검찰은 뭘 하면 되는데? │ 검찰이 공소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 하지만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고 하던데? │ 다른 나라 검찰들은 어떨까? │ 경찰이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까? │ 검찰은 왜 수사권에 집착할까? │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 건드릴 수 없다던데? │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은 줄어들었을까? │ 그럼 그동안의 노력은 의미 없는 걸까? │ 검찰이 약해지면 부패가 심해지지 않을까? │ ‘검찰 패밀리’라는 말은 뭘까? │ 검찰개혁의 좌초가 검찰 패밀리의 저항 때문만이었을까?

3장 검사가 누리는 특권들

검사가 뭐길래? │ 검사는 다 똑같을까? │ 검사는 왜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걸까? │ 검찰의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 검찰의 수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 나쁜 검사 이야기 ①스폰서 │ 나쁜 검사 이야기 ②뇌물과 선물 │ 나쁜 검사 이야기 ③성폭력

4장 언론은 검찰을 감시할 수 있을까

검찰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할까? │ 검언유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검언유착, 얼마나 위험하길래? │ 언론은 왜 검찰 손에 놀아날까? │ 다른 나라 언론도 똑같을까? │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 법조 출입 기자단은 왜 문제라는 걸까? │ 법조 기자는 정말 검찰 편일까?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도 보도하면 안 되는 걸까? │ 검언유착을 없앨 수 있을까?

5장 법원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 │ 그럼 법원이 검찰을 제대로 견제해왔을까? │ 법원이 검찰을 견제한 사례가 있을까? │ 법원은 달라지고 있을까? │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6장 검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검찰은 어떻게 사회를 통치할까? │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모두 실패인 걸까? │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일까? │ 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돼야 할까? │ ‘검수완박’이 되었다고 하던데? │ 경찰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 아닐까? │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있을까? │ 공수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 앞으로 공수처의 과제는? │ 검찰 직선제를 도입하면 뭐가 달라질까?

7장 검찰개혁은 한판 승부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 ‘검찰스러운 통치’란? │ 왜 우리는 아직도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을까? │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평가는? │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 검찰개혁의 최적기는? │ 여야가 검찰개혁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 검찰이 동의하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할까? │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 특검은 여전히 필요할까? │ 지금 당장 해야 할 개혁은 뭘까? │ 앞으로 더 논의할 검찰개혁 방안이 있다면? │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이 할 일은 뭘까?

부록1 검찰개혁 일지
부록2 주요 검사 비리·부패 사건
참고문헌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논쟁거리였고 오늘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마디로 ‘검찰공화국’, ‘검찰국가’라는 말은 정치에 끼어들어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문제, 검찰의 정치적 활용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의 힘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기에 종종 이런 표현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_「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중에서

대통령이 윤석열만 아니면, 또는 검사 출신만 아니면 될까요? 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대통령이 집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검찰의 사고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률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집행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_「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