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보는 7개의 시선

01 15년 뒤 남북관계 미래예측(미래학과 미래예측)

02 동북아시아의 미래(한중일 3국 간 EU와 같은 국가협력체구성 가능성)

03 휴보, 그 후…(가정용 로봇산업의 미래)

04 2030년 남성성의 미래(미래학과 미래예측 최종 보고서)

05 3D프린터의 미래

06 핀테크의 미래(IP의 미래)

07 화장 산업의 미래(미래학과 미래예측)

앞서 지금까지 연구한 기존의 High Tech와 High Touch, 즉 기술과 감성이라는 2개의 축에서 새로운 ‘Talk’ 축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2개의 축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 새로운 ‘Talk’ 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alk’ 축은 정책, 소통, 여론, 민원, 언쟁 등의 관점을 적용한 개념이다.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 로봇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사회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민 그리고 로봇산업 분야, 연구 분야 등 각 집단 간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
2007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당시 로봇 관련 윤리기준헌장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 정부 지원 중단으로 관련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후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무인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초소형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바,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로봇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로봇 개발 및 보급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로봇을 자율성이 없는 기계로서의 로봇과 자율성이 있는 고도의 인공지능을 겸비한 로봇으로 구분한다면, 낮은 단계의 기계로서의 로봇은 결국 제조물로 보아 현재의 제조물 관련법에 포섭되는 방향에서 규제와 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먼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고도의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 유사하게 보아 법제도의 개편이 논의될 가능성 있으나 현재로서는 요원한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을 규범 짓고 규율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 시 법적 책임 관련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며 로봇 개발 및 사용 관련 윤리적 지침 논의, 그리고 먼 미래에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 감정, 소통 기능을 가진 로봇에 대한 생명권과 소유권 등 법인격 부여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EU에서는 로봇의 사용에 관한 법적·윤리적 측면의 논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로봇 관련 법안(RoboLaw) 마련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로봇 학대금지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한바, 이는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문 ‘휴보, 그 후…’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