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전 2045

서문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국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4

Part 1 혁신을 요구하는 미래의 환경 변화
CHAPTER 1 2045년 국내외 미래 환경 변화 전망 17
1. 사회 19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_19|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양극화 심화_23| 사회적 역동성 상실 가속화_26| 전 지구적 문화의 동기화_27

2. 기술 29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_29 |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_33| 바이오기술, 나노기술_39 | 에너지저장장치, 양자 컴퓨팅, 3D 프린터_41

3. 경제 45
뉴노멀 시대의 도래_45 | 복지 수요 확대와 재정건전성 악화_46| 부동산 거품 붕괴 및 가계부채 증가_48 | 실업률 증가 및 고령 빈곤층 증가_49| 공유경제의 부상_50

4. 정치 52
다양한 이해집단의 정치 참여 확대_52| 고령민주주의의 도래_53 | 국제적 협력 및 방어체계 증가_55| 통일을 대비한 행정 기반 구축_56

5. 인구 58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_58| 외국 인구의 국내 유입 증가 및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_59| 삶과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_61 | 1인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_62

6. 환경 64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증가_64| 환경오염과 생물다양성 감소_65 | 판데믹 취약성 증가_68

7. 자원 69
에너지·식량·수자원 부족 심화_69|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 및 위험성 증대_71|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자원 개발의 필요성 증대_73
CHAPTER 2 미래의 환경 변화가 공무원 인사제도에 주는 시사점 75
1. 제4의 기술혁명, ‘인공지능혁명’ 75
2. 민간 부문의 변화 77
3. 기술의 발전과 미래 정부의 변화 80

Part 2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과거와 현재
CHAPTER 1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관료제 85
1. 신라와 고려,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다 86
2. 조선의 인재 선발 제도 88
3. 과거제도의 영향 90
과거제도의 긍정적 측면_90| 과거제도의 부정적 측면_92

4. 현대와 왕조시대의 인사제도 비교 93
5. 과거제가 21세기 인사 혁신에 주는 두 가지 교훈 96
지역별 인재 할당 강화의 필요성_96| 능력주의 신화의 다원화_99
CHAPTER 2 정부 수립 이후 인사제도 패러다임의 변화 102
1. 의의 102
2. 역대 정부의 인사행정 103
제1공화국의 인사행정_103 | 제2공화국의 인사행정_108| 제3공화국의 인사행정_113 | 제4공화국의 인사행정_117| 제5공화국의 인사행정_121 | 노태우 정부의 인사행정_124| 김영삼 정부의 인사행정_128 | 김대중 정부의 인사행정_131| 노무현 정부의 인사행정_136 | 이명박 정부의 인사행정_140| 박근혜 정부의 인사행정_144

3. 역대 정부의 인사행정의 특징과 함의 148

Part 3. 미래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CHAPTER 1 새로운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 시스템 157
1. 의사결정 시스템 157
디지크라시, 디지털 기술과 직접민주주의의 결합_157| 헤테라키 민주주의, ‘복합 지배’에 기반한 다중 민주주의 모델_160| 코스모크라시, 다층 거버넌스_162 | 사이버크라시, 인터넷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_164

2. 조직 모형 165
애드호크라시, 융통성 있는 혁신적 성격의 임시 조직_166| 홀라크라시, 위계를 거부하는 관리자 없는 조직_170

3. 후기신공공관리의 등장 176
정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_176| 정부 운영의 모형_179 | 후기신공공관리 시대의 정부 운영_181
CHAPTER 2 미래 정부의 행정 환경 전망 185
1. 스마트 기계와 공무원의 협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_185
2. 위치 기반 스마트 워크의 일상화_201
3. 고도집권과 완전분산의 조화_206
CHAPTER 3 미래 정부와 인사제도의 역할 209
1. 미래 공무원의 역량 요소 209
정부의 R&R 및 요구되는 공무원 역량_209| 조직 모형과 인재 역량_210 | 미래 공무원의 4대 역량과 인재상_213

2. 미래의 인사제도와 정책 과제 216
사회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16| 기술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20| 경제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22| 정치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25| 인구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28| 환경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31| 자원 부문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_232| 분야별 미래 행정수요와 인사 혁신 과제 도출_233

3. 미래 정부와 인사 혁신 비전 235
미래 정부의 비전과 역할_235| 인사 혁신의 비전과 목표_240

Part 4 인사 혁신 방향과 실행과제
CHAPTER 1 인사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과 인재상 247
1. 미래 비전은 “관료제의 창조적 해체를 통한 새로운 인사 시스템 구축” 247
‘근대관료제’에서 ‘인공지능관료제’로 변화한다_247| 관료제와 국가, 그리고 공무원_249 | 인공지능관료제, 미래 인재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_251

2.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253
길잡이형 인재, 유연하게 대응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모험과 변화를 선도한다_253
| 융합·협업형 인재, 전문 영역을 소유하면서 H자 지식 체계나 사고력을 갖춘다_254| 창조적 정보조합형 인재, 정보와 지식을 조합, 편집,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해결한다_255| 감성적 교감형 인재, 인간 본연의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소망을 정책과 행정 서비스에 담아낸다_255

3.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256
미래 변화에 부응한 직무설계 및 직급 체계 정비_256|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성 방식의 탈관료제화_264
CHAPTER 2 인재자원 개발과 관리 269
1.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269
채용·임용의 다각화와 맞춤화 실현_269| 기술 발전에 대응한 기술직 채용의 확대_277

2.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281
첨단 기술의 활용과 기계와의 협업 역량 강화_281| 인간 본연의 사색 능력 및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 교육 강화_285

3. 어떻게 인재를 활용할 것인가 288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인재 활용_288| 핵심인력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경로 지원_293

4. 어떻게 인재를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가 297
협업과 가치 창출에 기반한 성과평가제도 확립_297| 유연한 보수 합리화와 퇴직제도 구축_301

5. 어떻게 인재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인가 306
긍지와 보람으로 충만한 창의적·자율적인 공직 문화_306| 맞춤형 공무원 복지 체계의 확충_312
CHAPTER 3 실행 과제별 로드맵 318
1. 미래 변화에 부응한 직무설계 및 직급 체계 정비 318
2.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성 방식의 탈관료제화 321
3. 채용·임용의 다각화와 맞춤화 실현 324
4. 기술 발전에 대응한 인력 채용과 기술직 채용의 확대 327
5. 첨단 기술의 교육훈련과 기계와의 협업 역량 강화 328
6. 인간 본연의 사색 능력 및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 교육 강화 330
7.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인재 활용 332
8. 핵심인력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경로 지원 333
9. 협업과 가치 창출에 기반한 성과평가제도 확립 335
10. 유연한 보수 합리화와 퇴직제도 구축 337
11. 긍지와 보람으로 충만한 창의적·자율적 공직 문화 조성 339
12. 맞춤형 공무원 복지 체계 확충341

참고문헌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