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開다

Intro_5
프롤로그_10

제1장 우리 법의 병폐
일본의 상식으로 봐야 우리 법이 이해된다_19
우리 형사법은 샴쌍둥이다_39
법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_63

제2장 우리 법 처방의 근거
법은 상식이 통하는 도구이다_75
각설이 무시하면 법도 망할 수 있다_99
소크라테스는 상식이 통하는 법을 주장했다_111
사회규범으로 법 이외 도덕이 있다_123

제3장 우리 법에 대한 올바른 처방
싱어송라이터 세종, 여민락 콘서트 열다_135
잘 키운 악당 열 충신 부럽지 않다_139
역경을 이겨내야 영웅이 된다_147
‘나?랏:말ㅆㆍ?미’는 세종의 법이다_155
죄인 도의상이 법을 왜곡했다_175

에필로그 : 나는 매일 훈민정음과 사랑을 나눈다_182

우리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식되었다. 즉 일본 법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다. 이를 의용법이라고 했다. 의용이란 말 그대로 일본국의 법령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했다는 말이다. 당시 《경국대전》에 호전이 있었으나, 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우리 법은 전혀 없었고, 우리의 정신이나 전통도 마찬가지다. 오직 일본 정신과 일본 무당, 일본 신이 그 자리를 꿰찼다.
- ‘일본의 상식으로 봐야 우리 법이 이해된다’ 중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돈에 빚을 내서 변호사를 사서라도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아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우리의 무죄는 겨우 약 10% 미만이다. 이게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이냐?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이냐?
-‘우리 형사법은 샴쌍둥이다’ 중

분명히 승소하리라고 생각해도 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에서는 “반드시, 꼭”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과는 다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식적이지만 법에 대해서는 일단 난해하게 여기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본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에 대해서 욕을 해대었다.
이들이 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욕을 해대는 이유는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이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되어 있다. 일단 법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 ‘법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