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

머리말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 / 8

1장 깜찍한 민법과 만나는 시간 -총칙
삼각 김밥을 샀을 뿐인데 -일상 속의 민법 / 14
도대체 민법이 뭐야? -민법의 특징과 역사 / 16
오, 나의 자유!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19
민호의 노트북 구매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 22
삼각 김밥과 노트북의 차이 -제한 능력자 제도 / 24
권리란 무엇일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26
권리 행사의 한계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28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률 행위 -무효와 취소 / 31
민법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선의의 제3자와 시효 제도 / 34
두근두근, 새로운 만남 -깜찍한 민법의 세계로! / 37
[청소년을 위한 제1회 민법능력평가] / 40

2장 너와 나의 약속 -약정 채권
채권이란 무엇일까? -재산법과 계약 / 44
엿장수 맘대로! -계약의 종류와 채권의 효력 / 46
모든 계약을 자유에 맡겨도 될까?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 / 50
변화하는 민법 -민법의 진화와 노동법의 탄생 / 53
민호와 다솜이의 어긋난 데이트 -채무 불이행의 효과 / 56
변제와 함께 사라지다 -채권의 소멸 / 59
[청소년을 위한 제2회 민법능력평가] / 64

3장 책임을 정당하게 분배하다 -법정 채권
집단 따돌림과 민법 -손해 배상 청구권 / 68
계약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채권 -법정 채권 발생 사유 / 70
담임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 / 72
불법 행위와 범죄는 어떻게 다를까? -민법과 형법의 차이 / 77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 -손해의 정의와 범위 / 79
다솜이의 쌍꺼풀 수술 -변화하는 불법 행위법 / 83
빨간 딱지에 얽힌 슬픈 사연 -민사 소송과 민사 집행 / 89
너와 나의 민법 -채권법의 미래 / 91
[청소년을 위한 제3회 민법능력평가] / 94

4장 세상의 모든 물건에 깃든 권리 -물권법
‘물권’과 ‘물건’ -물권의 종류와 물건의 정의 / 98
흰둥이를 돌려주세요! -물권 변동 / 101
뭘 믿고 거래를 하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04
흰둥이를 훔친 도둑의 권리 -소유권과 점유권 / 107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용익 물권 / 108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담보 -담보 물권 / 110
부동산 사고팔 때 -등기부 등본 / 113
좌충우돌 신혼집 구하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 / 119
[청소년을 위한 제4회 민법능력평가] / 126

5장 의외로 모르는 가족 이야기 -친족법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족법의 구성 / 130
어디까지가 가족일까? -친족과 가족의 범위 / 131
고등학생도 약혼할 수 있을까? -약혼 / 133
우리 결혼했어요 -혼인 / 135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이혼 / 140
부모가 된다는 것 -친자 관계와 친권 / 146
[청소년을 위한 제5회 민법능력평가] / 152

6장 끝은 또 다른 시작 -상속법
남은 가족을 부탁해 -법정 상속 / 156
생각보다 까다롭네 -유언의 방식 / 159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유증, 유류분 / 163
빚도 상속된다니! -상속 재산의 범위 / 165
노숙인 아저씨의 죽음 -상속인의 부존재 / 167
모든 가정에 평화를 -가사 소송법 / 169
[청소년을 위한 제6회 민법능력평가] / 172

맺음말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다 / 174
참고문헌 / 177
교과 연계표 / 178
찾아보기 / 179

“《베니스의 상인》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돈 대신 인육으로 갚는 계약도 사회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에 사람을 노예로 사고팔기도 했으니 신체의 일부를 베어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나중에 두 배로 갚겠다고 하는 등 여러 제안을 했는데도 개인적인 앙심 때문에 살을 베려 했고, 샤일록의 이런 태도는 당시의 기
준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샤일록에게 적용한 것이 ‘시카네(Schikane) 금지의 원칙’입니다. 남을 해치려는 목적이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개념은 더욱 발달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_(1장 ‘깜찍한 민법과 만나는 시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들 중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도 있습니다. 개, 고양이 같은 동물이 그렇고, 산과 밭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물건이라고 하기에 못마땅한 면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물건을 택배로 받듯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동물을 박스에 받아 택배로 받는 것은 언짢습니다. 실제로 배송 중에 눌려 죽는 동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종견장의 개가 평생 임신과 출산만 하며 개를 ‘생산’하다가 마지막엔 보신탕이 되고 마는 현실을 보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야 할까요?” _(1장 ‘깜찍한 민법과 만나는 시간’)

“민호와 다솜이처럼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행위 능력이 인정되고,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년 의제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어른 대접을 해
줘야 한다.’는 옛말처럼 미성년자라 해도 혼인을 하면 성년이 되었다고 보고 독립적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꾸려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제도입니다. 이혼한다고 해도 성년 의제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 관계없는 공직 선거법이나 근로 기준법 등의 법률은 혼인을 했다 해도 여전히 미성년자로 받아들입니다.” _(5장 ‘의외로 모르는 가족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