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현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안창현의 사회 활동
안창현 약력
서문

1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갈수록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 왜 일본과 색깔론에 몰두하나?
윤석열 정부 친일을 넘어 매국으로 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좌충우돌 외교에 국민은 불안하다
대통령의 휴가는 외교와 국익보다 앞서나?
윤석열 대통령, 과감한 인적 쇄신 해야
김건희 그림자로 뒤덮인 정신 나간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반복되는 인재 막을 길 없나?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지록위마
물 폭탄에도 대통령은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리더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 정조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갈수록 첩첩산중
윤석열차는 계속 달려야 한다
中 리잔수 방한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한일정상회담, 하긴 하나?
한일정상회담?, 약식회담과 간담
한중수교 30년, 미래와 명암

2부
감사원 發 신구 정권 빅뱅 예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주구인가?
경제 위기의 태풍이 다가온다
국민의힘과 법원과의 전쟁
국민의힘, 이어지는 설화에 국민은 짜증이 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자진사퇴 해야
뒤통수 제대로 맞은 정부와 현대자동차
레고랜드와 IMF 데자뷔
론스타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
불난 제집에 부채질하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충북도당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국민의힘
산으로 가고 있는 얼빠진 국민의힘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과 토사구팽
일본 오염수 방류, 지구촌 환경 대재앙의 서막인가?
집 수백 채 가진 초부자에게 오히려 세금 감면
치솟는 금리, 사회적 약자들은 삼중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자진사퇴 해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왜 하나?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 성분 아기 물티슈 이미 99.8% 사용

3부
77.77%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난관
이재명 소환과 검찰공화국
2022 국정감사 민생에 주력해야
국민은 이벤트성 국감보다는 상시감을 원한다
극한 대립, 정치 실종 언제까지?
나라 살림, 가계 살림 경고등 켜져
국회, 민생은 어디로 갔나?
수원 세 모녀와 복지 사각지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왜 하나?
추석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정치권
추석 민심은 '순천자존 역천자망'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의혹
광복절, 일본을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국민의 혈세 집행 내역 철저히 공개해 낭비 막아야
국회, 감사원 공방에 민생은 어디로 갔나?
군대 가는 BTS,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
경찰국장에 대한'프라치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
네이버, 수천억 원 정부 사업 꿀꺽하며 법적 책임은 나 몰라라?
농협하나로마트와 양두구육

4부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안중근 의사와 10·26 궁정동 안가의 총성
앞에서는 ESG 경영, 뒤로는 온실가스 8조 원 무상 배출
유니콘 스타트업 마켓컬리의 빛과 그림자
이마트의 폭리, 꼼수로 서민 등치나?
자살을 부르는 사회, OECD 자살률 부동의 1위
전 국민 주말 멈춘 먹통 카카오톡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심상치 않다
죽음의 공장과 피 묻은 빵
청소년에게 술 권하는 현혹 주류마케팅
포스코 등 30개 기업 온실가스 8조 원 무상 배출
현대자동차는 야누스인가?(상)
현대자동차는 야누스인가?(중)
현대자동차는 야누스인가?(하)
환경의 역습, 기록적인 폭우

리잔수 방한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이며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6일 6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과 함께 이날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의 중·러 정상회담도 맞물려 열리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한 그룹이 군사, 경제블록을 형성하며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를 넘어 안보,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패권을 다투는 시점에서 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외교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 틈에서 남북한으로 갈라져 생존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야 할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시 만나지 않은 것과 아무도 마중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지금도 의젼 홀대와 외교적 결례는 물론 국익을 해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국회 초청인 만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마중했고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한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으로, 극 중에서 오대수는 자기 이름의 뜻을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아서’라고 설명)’ 외교인가”라며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와 오늘이 다른 갈지자 외교 행보는 참 위험천만하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오락가락 외교 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다.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안보 정책의 결과는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패권 경쟁을 하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번 기회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분명한 스탠스(입장)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에서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중국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나날이 그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미국, 일본, 타이완, 한국의 ‘반도체 동맹’이 자리 잡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방한한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사드와 관련한 “3불(不) 1한(限)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불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 운용도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에는 굳건한 안보 동맹으로 확신을 주고, 중국과는 경제 파트너로서 분명한 입장을 세워 상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로서 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확고하고 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