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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56490272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4-05-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56490272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4-05-30
목차
제1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Ⅰ. 소비자 피해와 구제 제도의 도입
1. 소비자 피해의 개념
2. 피해구제 제도의 도입 배경
3. 소비자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Ⅱ. 소비자의 범위와 구제절차
1. 소비자의 범위
2. 피해구제 제외 대상
3. 피해구제 절차
4. 피해구제 정차의 종료
제2편 피해구제
Ⅰ. 합의 권고
Ⅰ-1. 접수 및 처리 결과
Ⅰ-2. 주요 품목별 처리 현황 및 사례
Ⅱ. 분쟁조정
1.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2. 분쟁조정사건 접수 현황
3.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부록
피해구제 통계표(2011~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