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흐름 5

제2장 한옥 유지.관리 관련 이론 검토 7

1. 한옥 유지.관리의 개념과 범위 8
1) 유지.관리의 개념 8
2) 한옥의 결함 원인과 유형 13
3) 한옥수선의 규모와 범위 16

2. 해외 건축문화유산 유지.관리의 기본방향과 원칙 22
1) English Heritage의 Practical Building Conservation 시리즈 22
2) ICOMOS 헌장 선언문집 27
3) 해외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기본방향과 원칙 32

제3장 한옥 유지.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39

1. 건축문화재의 유지.관리 법률 및 규정 39

2.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 법률 및 규정 46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1
3) 건축법 56
4) 주택법 61

3. 관련 법규의 시사점 64

제4장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 67

1.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 67
1) 개요 67
2) 분석결과 72

2. 지자체 지원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 75
1) 개요 75
2) 서울시 지원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결과 78
3) 전주시 지원 한옥주택 수선사례 분석결과 80

3. 소결 82

제5장 한옥주택 시범점검 및 모의 수선계획 85

1. 시범점검의 개요 85
1) 시범점검의 목적 85
2) 시범점검 대상 86
3) 점검방법과 점검서식 87
4) 모의 수선계획 92

2. 점검결과 분석 93
1) 서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내 93
2) 수원 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 102

3. 모의 수선계획 111
1) 서울 경복궁서측 111
2) 수원 화성 123

4. 소결 135
1) 시범점검 결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35
2) 점검항목의 개선방향 137

제6장 한옥주택 유지.관리 점검 기준 및 실행방안 139

1. 한옥주택 유지.관리 점검기준(안) 140
1) 목적 및 적용범위 140
2) 점검의 실시방법 140
3) 한옥주택 점검자의 자격과 대가 145
4) 점검 및 조치 절차 147

2. 점검제도 도입 및 실행방안 149
1) 한옥주택 점검제도의 도입방안 149
2) 점검 실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151

참고문헌 153
Summary 156
부록1. 한옥주택 시범점검 결과(서울 경복궁서측) 161
부록2. 한옥주택 시범점검 결과(수원 화성)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