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책을 내며

서문 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가
프롤로그 왜 나는 두 날개로 날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1장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 21세기를 규정하는 5대 이슈
1. 첫 번째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2. 두 번째 이슈: 누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3. 세 번째 이슈: 국민국가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4. 네 번째 이슈: 기후 변화는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5. 다섯 번째 이슈: 길어진 인생은 행복을 주는가

2장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1. 대한민국이 추구한 세 가지 가치: 자유, 민주주의, 경제발전
2. 왜 자유의 가치가 중심인가
3. 진보와 전체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4. 왜 보수의 가치는 고루하게 느껴지는가
5.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6. 대한민국 현대사 제2막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3장 어떤 국가발전 모델인가 - 복지국가 바로 알기
1. 국가 모델은 왜 중요한가
2. 복지국가 모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 오스트리아?스웨덴?영국의 정치와 복지체제의 형성?변형
4. 복지국가를 이룬 요인은 무엇인가

4장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은 무엇인가
1.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전개
2.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

5장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1. 민주적 발전국가의 전개와 발전국가 모델의 위기
2. 발전국가의 수명은 끝났는가
3. 왜 지금 공진국가인가
4. 공진국가의 가치와 경로
5.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1: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합의
6.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2: 혁신 조력 국가
7.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3: 생태적 성찰 국가
8.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4: 삶의 질 투자 국가
9.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5: 양성 공진

6장 공진국가의 열쇠, 근원적인 정치 개혁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2. 정치의 쇠퇴와 그 출구
3. 정치의 틀을 바꿔야 국가 전환이 가능하다
4. 대한민국 정치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5. 반드시 이뤄야 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7장 남과 북의 공진과 통일
1. 격동하는 동북아, 변화하는 통일 환경
2.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된다는 것은
3.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4. ‘통일 대박론’의 패러독스
5. 공진국가의 관점에서 본 통일

미주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와 개인(시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이다. 이전의 발전국가 모델에서는 국가발전으로 주어지는 개인의 발전이나 행복을 중시했다. 21세기에는 이런 관점을 전도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발전이나 행복을 우선 고려하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말이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고 하겠지만, 이는 비전을 설계할 때 매우 큰 차이로 나타난다. 투박하게 말하면 이는 경제성장의 양을 중시 하느냐, 질을 중시하느냐는 문제로 표출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발전 목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에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는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20세기는 한편으로 인류 문명의 극적인 발전을 자랑함과 동시에 가장 비극적 형태를 세계대전과 아우슈비츠 대학살로 보여주었다. 그 참화를 딛고, 그 후유증인 냉전을 넘어 20세기 후반 인류는 하나로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내었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화는 전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좌표축을 함께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울리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종은 쉽게 울리지 않는다.

20세기 경제 무대에서는 다섯 가지 경제학이 투쟁을 벌였다. 수확체감의 법칙을 주장했던 맬서스 경제학, 소유의 사회화와 계획경제를 꿈꾸었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유효수요이론의 케인스주의 경제학, 자유시장주의인 하이에크 경제학, 그리고 혁신경제론의 슘페터 경제학이 그것이다. 맬서스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역사 전개 과정에서 자신의 진리를 증명하지 못했다. 물론 맬서스의 인구 폭발에 대한 경고는 그가 살았던 시기에 9억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 70억 명을 돌파했으니 맞아떨어졌고, 식량 위기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가족계획 정책이나 농업정책 등에만 부분적으로 반영될 뿐이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비롯한 자본주의 비판은 날카로웠지만 그 원대한 구상은 인간 능력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세계에서는 하이 에크(Friedrich Hayek),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싸웠다. 포드주의 단계에서는 케인스가, 신자유주의에서는 하이에크가 승리자인 듯 보였다. 하지만 슘페터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IT 혁명과 유연생산 체제의 도래는 슘페터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번영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보면 슘페터를 찾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