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품격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의정치의 한계
2. 왜 도덕성인가?
3.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주제
2) 연구 방법

제2장 집요하게 흐르는 한국의 정치문화
1. 전통사회의 정치문화
1) 전통의 의미
2) 전통문화의 전개
2. 정치문화의 단계적 구분
1) 제1단계(1800년~1910년)：관인적 정치문화의 혼돈
2) 제2단계(1910년대~1940년대 중반기)：식민지의 정치문화
3) 제3단계 (1945년~1970년대)：해방-한국전쟁 전후의 성격
4) 제4단계 (1970년대~ )：민주화기의 좌초된 정치문화
3. “새 나라, 새 세상”을 위한 길
4. 한국 정치문화의 이론적 특성
1) 가산제 정치문화
2)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정치문화의 유산
3)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극복을 위한 성찰

제3장 리더십의 자질에 관한 이론
1. 도덕성의 의미
2. 서구의 고전적 리더십 이론
3. 현대의 리더십 이론
1) 리더십의 개념
2) 특질이론
3) 진정성 리더십
4) 윤리적인 리더십
5) 섬김의 리더십
4.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한 리더십 자질
5. 동양의 전통적 리더십 이론：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1) 일반적 고찰
2) 공직자의 덕목：선비의 길
3) 다산의 『목민심서』 개요
6.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의 관계：정체성 이론

제4장 미래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바라는 도덕성 기준
1. 미래사회의 전개
1) 기술 혁신과 정치문화
2) 사회문화적 충격：일반적 관찰
3) 사이버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4) 사이버 공간의 명암
5) 생태계 교란의 문제
2. 한국 대의정치의 문제점
3.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기준 탐색의 기조
1)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덕목
2) 미래사회의 윤리적 리더십의 기본 특징
4.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5장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가치 체계 정립
1. 도덕성 확인을 위한 가치 체계의 구상
2. 도덕성 판단을 위한 지표의 개발 예시：선출직 공직자의 신윤리지표
1) 신윤리지표의 보기
2) 신윤리지표의 활용을 위한 질문 문항
3) 윤리적 리더십 자기 평가 문항
3. 도덕성 판단을 위한 질문 문항 추가 예시
1) 타인의 주관적 평판 문항 용례
2) 선출직 및 후보자 자신의 주관적 자가 평가 문항 용례
3) 경영분야의 경영자 주관적 자가평가 문항 용례

제6장 결론：도덕성 평가의 실행과 활용
1. 제도적 절차
1)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지표의 활용
2) 선거 과정의 점검 방법
3) 임무 수행 중 점검
2.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유
2)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정치교육

￭ 부록：국내외 의원 윤리규정, 관련 법령 및 보고서
￭ 참고문헌
￭ 찾아보기

그렇다면 민주주의적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주로 제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해법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비롯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정치인(Political Man) 혹은 정치리더의 자질 또는 리더십의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체계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리더십 가운데서도 도덕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결합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리더를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주체는 국민이라는 전제가 민주정치의 현실임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대상으로서 마땅한 후보자군(群)이 어떤 자질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적정한 선택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기준은 시민운동의 준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정치 안팎의 암묵적 자생적 관행으로서 자리 잡는 데도 유익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권력의 행사로서 리더십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전자는 도덕의 역할과 기능이 훨씬 크다면, 현대사회로 올수록 법의 지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도덕과 법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전통사회에서도 법의 규율 없이 도덕만을 강조했던 리더들은 부패의 늪으로 쉽게 빠져들었다. 현대의 법도 도덕법 또는 관습법의 차원과 사회계약 및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여러 차원이 섞여 있고, 도덕적 근거를 잃은 법은 법으로서 생명력을 지속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도덕보다는 법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긴 했지만 리더십의 작동에서 정치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합리적 투표 행위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정치인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선출직 공직자(정치인)는 시민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오히려 시민들을 자신과 같은 사회적 범주(지역, 역사관, 이념)로 들어오도록 설득하고, 동일한 사회적 범주에서 요구하는 규범(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지지하는 이념이 같다면 지지해주어야 한다)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시민들은 자신과 다른 지역, 역사 기억, 이념을 지닌 후보자를 선택하면 정체성 효용(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회적 범주에서 요구하는 규범에 따라 지역 출신, 역사관, 이념을 지닌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정체성 효용을 높이는 선택을 한다고 설명한다.
즉, 정치인은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를 주어진 조건(상수)으로 받아들여 유권자가 바라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이념 등의 사회적 범주를 유권자에게 인지시켜 정체성에 따른 투표 행위를 하게 만든다. 이로써 비도덕적이든 도덕적이든 관계없이 유권자에게 비슷한 범주의 정체성을 호소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일이 일어난다.
비도덕적인 정치인이 당선하면 정신적(spiritual), 경제적(economical), 사회적(social) 차원에서 국민, 사회, 국가에 많은 비용과 문제를 낳는다. 정신적 차원에서는 정치인의 비리와 부정부패, 유착 관계, 막말, 거짓말 등은 대의정치에 관한 불신을 만들고, 경제적 차원에서 정치인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경쟁력 제고, 사회통합보다는 자신의 재선(정체성 효용)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갈등, 연고주의, 불공정 청탁 등 계급주의, 인맥주의 등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정치라는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정치인은 공적 권한과 지위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정치문화가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규범’에 따라,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명예와 지지를 크게 받지 않아 도덕적인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이익보다는 비용(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인식한다. 경제적 이득과 이권을 취하는 장기적 이익과 잠시 비난을 받는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는 합리적 판단(정체성 효용)으로 대의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는 방향의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