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프롤로그

1부 이재명의 정치 혁명
1장 역사 청산 | 새로운 출발선에 서자
2장 유능한 진보 | Think? Act! 문제는 실천의지와 능력
3장 검찰 개혁 | 적폐의 심장, 검찰을 정조준하다
4장 지방자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2부 이재명의 경제 혁명
5장 공정경제 |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재벌개혁
6장 노동소득 | 일한 만큼 돌려받는 사회
7장 농업정책 |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보호·육성하자
8장 에너지 정책 | 우리도 ‘원전 제로’ 시대로

3부 이재명의 복지 혁명
9장 기본소득 | 보편복지는 시대의 요구다
10장 공공의료 | 국민의 생명 수호는 국가의 의무
11장 성남 복지 전국화 | 성남복지는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가?

4부 이재명의 평화 혁명
12장 평화통일 | 통일은 밥이다
13장 선택적 모병제 |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
14장 한미관계 | 자주적 균형외교, 미국에도 당당한 한국
15장 종북몰이 | 수구세력의 조작에는 정면돌파가 약

에필로그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친일 기득권 세력, 반대자를 종북으로 몰며 분단을 고착하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삶에서 희망을 빼앗는 극단적인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경쟁의 불공정, 불합리한 배분을 청산해야 한다. 그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지금 못 하면 다시 7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각오로 70년 만의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 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김대중과 노무현의 2승을 거치면서 진보의 외연이 넓어졌고, 3승을 바라보는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유능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더 진실에 부합하게 말하면, 지금 진보로 지칭되는 영역은 사실 보수이고, 보수로 지칭되는 영역에는 가치를 논하기도 어려운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내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호소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

검찰 개혁의 완결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지방 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다. 미국처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은 차기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를 전제로 검찰의 인사·기획·행정 등은 독립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검사는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본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