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책을 펴내며
서문

PART 01 전환기의 세계질서

CHAPTER 01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질서
0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확립
02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03 미국의 일방주의와 국제질서의 위기
04 국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의 필요성

CHAPTER 02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혼돈의 국제경제질서
01 변혁기의 세계경제
02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부침
03 위기의 세계경제와 도전
04 경제협력 기조의 쇠퇴와 한국경제의 도전

PART 02 전환기 강대국의 대외전략 변화

CHAPTER 03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01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선택적 관여
0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관여와 균형자 역할
03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도전
04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CHAPTER 04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01 개혁개방 시기 중국 대외전략
02 중국의 부상과 대외전략의 조정
03 중국의 미래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CHAPTER 05 EU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평화
01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관계 변화
02 EU 외교안보 정책: 통합의 한계와 정책의 전환
03 EU의 한반도 정책과 평화에의 기여
04 국제정세의 변화와 EU의 역할 확대, 한반도 평화

PART 03 한반도 상황의 이해와 정책방향

CHAPTER 06 플랫폼 전략과 한반도 평화 - 통일 프로세스
01 한국 외교안보 전략으로서 지역전략의 전개
02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플랫폼 전략의 등장
03 평화-비핵화 프로세스의 도전
04 남북 협조체제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

CHAPTER 07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외전략의 전환
01 격변기의 국제 정치경제 환경과 한국의 도전
02 강대국의 갈등 증대와 한국의 대외전략 딜레마
03 한국의 대외전략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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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에 잠시 유예된 국제정세의 변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발생 책임을 둘러싸고 벌어진 공방처럼 코로나19가 미중 갈등을 촉진시킬지
도 모른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은 이러한 미중 갈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세력 전이가 진행되는 시기의 국제질서는 혼란한 상황으로 가득하다. ‘국제질서의 부분적 재편’, ‘미중의 신냉전 시대도래’, ‘코로나19 이후 무정부상태’ 등 혼란 이후의 양상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나, 어느 하나로 결론 내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한국이 중장기적 외교안보 전략의 모색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이유이다.
- 1장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질서 중에서-

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2020년 세계무역이 전년 대비 12.9~3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감소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전 세계 거의 전 지역이 두 자리 수로 감소했고, 특히 북미,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GVC 활용도가 높은 국가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인적 이동이 관련되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발생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 팬데믹에 글로벌 봉쇄로 대응하였다. 국제적 협조보다는 개별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G20 국가들은 GDP의 5.8%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2008~09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시행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GDP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실시했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취했
던 다양한 통화완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협조체제 형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팬데믹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전의 경제 상태를 회복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 2장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혼돈의 국제경제질서 중에서-

코로나19는 한편으로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서를 강화했고,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함으로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낮아졌다.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대중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무역정책을 추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기초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관여와 무역체제 상의 주도권을 강화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분쟁 이후 미중관계는 일정한 안정기를 회복하겠지만, 세력균형의 변화 속에 미중의 전략적, 경제적 경쟁이 증대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힘의 우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급격한 군비증강을 통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미국 역시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포용을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3장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