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책을 펴내며
서장: 안보에 소홀하면 국가생존도 평화 번영도 없다

1부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
제1장 한국이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1.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 희박
2.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의 명백한 한계
3.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
4.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 미국의 정권교체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 구축
6.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비확산체제의 균열
8. 북미 적대관계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9. 미중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자율성 확보와 세계 다극화 추세에의 대비
10.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
11.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
12. 미래세대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제2장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과 장애 요인
1. 북한의 강력한 동맹 부재와 국제적 고립
2.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의 북한의 대남 열세
3. 한국 정부의 정교한 대북 협상전략 부재
4.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미국의 정교한 협상전략 부재
5. 북한의 미중 전략경쟁 이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태도
6.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북한에 주는 교훈과 북·러 밀착
7.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의지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목표
제3장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위기
1.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공격 위협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2.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 보유량 변화 전망
3. 북한의 대남 작전계획 지도 공개와 핵공격 시 한국의 피해
제4장 미국의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옵션의 한계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 공유 옵션의 한계

2부 한국의 핵자강을 위한 체크 리스트와 추진 전략
제5장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체크 리스트
1.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핵자강 의지와 적극적인 대내외 설득
2. 정교한 핵자강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3. 초당적 여야 협력과 전문가 집단의 지지
4.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
5.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6.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열린 태도와 우호적인 미국 여론
7.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 집단과 공공외교
8. 현재의 핵자강 추진 조건에 대한 잠정적 평가
제6장 한국의 핵 보유 역량 평가
1. 퍼거슨 보고서의 평가
2. 한국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
제7장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
1.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
2. 국가 비상사태시 NPT 탈퇴
3. 대미 설득 및 미국 묵인하에 핵무장 추진
4. 남북 핵 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 감축 협상
제8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1.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여론 변화와 대미 설득 방향
1-1.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이후의 변화 / 1-2. 미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의 입장 차이 고려 및 대미 설득 방향
2. 대(對) 중국 설득 방안
제9장 담대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와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3부 Q&A
제10장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Q&A
1.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대, 비용과 편익 문제
1-1.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인가? / 1-2. 미국이 한국에 단독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 / 1-3.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의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인가?
1-4. 중국이 ‘사드 보복’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인가? / 1-5. 자체 핵 보유의 편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2. 핵도미노, NPT 체제 붕괴, 국가위신 문제
2-1.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NPT체제가 붕괴할 것인가? / 2-2. 한국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3.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
3-1.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인가? / 3-2. 미국 확장억제에의 의존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경제적인가? / 3-3.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전작권부터 먼저 전환해야 하는가?
4. 남북관계 안정성과 전쟁 가능성, 통일 문제
4-1. 핵무장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 4-2.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이 한국을 ‘예방공격’할 것인가? / 4-3. 남북 핵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인가? / 4-4. 남북 핵 군비경쟁이 발생할 것인가? / 4-5.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북 군비통제는 어려울 것인가? / 4-6. 남북한이 통일의 길에서 더욱 멀어질 것인가?
5. 기타 자주 하는 질문
5-1. 핵무장 주장은 극우의 담론이고 핵무장은 악(惡)’인가? / 5-2. 핵무장론은 국민의 지지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인가? / 5-3. 핵무장보다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부록]
1.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정관
2.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 성명
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한미원자력협정)

주석

북한은 2022년 4월부터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을 공표하고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9월에는 남한에 대한 선제 핵 사용까지 정당화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그리고 남한의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공항, 항만 등을 타깃으로 하는 전술핵 모의 타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 사용과 핵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은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공격받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유사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핵무기로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부 극우 세력의 핵무장 담론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제압하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입장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의 핵자강 담론은 핵을 보유하되 외부로부터 심각한 군사적 공격 또는 핵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NFU’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1장 한국이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한국의 동부 지역을 전술핵무기나 소형화된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의 서해안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이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가 북한의 동해안 지역 도발원점을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평양의 북한 지도부는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한국에는 상당히 큰 민심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방법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수도인 도쿄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지 않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만 원폭을 투하했다. 하지만 핵무기의 위력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다. 이처럼 북한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들을 먼저 핵무기로 공격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수 있다.
- <제3장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위기> 중에서

현재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서 자체 핵 보유까지 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현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핵자강전략포럼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출범해 핵자강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또는 70% 이상이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가 핵자강을 추진한다면 이는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핵자강에 대해서는 당분간 초당적 협력이 어렵겠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핵자강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자강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만약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그와 유사한 성향의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한국 정부는 큰 어려움 없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이 아직은 소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차기 정부가 핵자강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체크리스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