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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57063567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4-06-21
책 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1부 비극의 씨앗
1. 내성천의 은빛 모래
2. 아무도 알지 못했던 수색 임무
3. “나 미칠 것 같음, 개쪽 팔고 있음”
4. 비극의 씨앗 : 무릎 높이냐, 허리 아래냐
5.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해병
6. “억울함이 남지 않게 수사하겠다”
7. 사단장의 변명
8. 해병대 사령관, 1사단장에 책임을 묻다
주요 사건 경과표(7. 15.~7. 29.)
2부 VIP의 격노
1. ‘VIP 격노’의 진실
2. 격노의 충격파
3. 국방부 장관 결재 완료
4. 영원히 열리지 못한 언론브리핑
5.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의 긴박한 전화
6.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등장
7. “수사결과 변경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8. 국방부의 노골적인 수사 외압
9. 잔인한 토끼몰이
10. 대통령의 내로남불
주요 사건 경과표(7. 30.~8. 1.)
3부 집단항명의 수괴
1. 정직한 해병대가 살아남는 길
2. 불명예와 충성 사이
3. 대통령실의 전방위적 개입
4.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5. 고양이 앞에 쥐
6. 경찰이 울면 시민은 누가 보호하나
7. 항명 사건의 분수령
8.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영장 기각
9. 집단항명수괴라는 무리수
주요 사건 경과표(8. 2.~)
4부 남겨진 미스터리
1. 용산 핫라인
2. 이첩 보류 명령의 허와 실
3. 박정훈과 김계환
4.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 미스터리
5. 대통령은 왜?
에필로그
저자소개
책속에서
내일의 참변을 예고하는 중요 회의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어졌다. 임성근 1사단장은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화상원격회의(VTC)를 열었다. 임 사단장은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거 아니냐”며 “도로 위를 걸어가면 잘 보이지 않으니 수변으로 내려가서 의심되는 물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 수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단장은 손을 가슴에 올리며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었다. 사단장 말을 들은 지휘관들은 가슴 장화를 말한다고 생각했다. 7여단 관계자는 이 상황을 두고 “사단장께서는 늘 그렇듯 ‘결단이 미흡하다, 정리가 안 된다’ 등의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 〈비극의 씨앗: 무릎 높이냐, 허리 아래냐〉 중에서
한편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7월 24일 월요일, 해군본부 소속 군검사 2명이 해병대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를 방문했다. 채 상병 시신 검시에 참여했던 검사였다. 수사팀은 검사들과 1시간 가까이 수사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검사들은 지휘관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충분히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건을 발생시켰고, 심지어는 입수 지휘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된다며 임 사단장 처벌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표시했다. (…) 해군 검사들은 특히 철도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은 판례 등 6건의 판례를 정리해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견서도 써주겠다고 했지만 해군검찰단 직속상관인 부장검사가 반대해 의견서는 무산되고 말았다.
해군 군검사는 나중에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사실 군에서는 대대장급(중령) 장교 1명 입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군사경찰이 2성 장군인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총대를 메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서를 써주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아무리 봐도 사단장을 입건하는 건 상당히 힘에 부칠 것 같아 의견서를 써주면 군사경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 〈“억울함이 남지 않게 수사하겠다”〉 중에서